[경제칼럼] ‘소득주도성장’ 文정부 기업·경제정책 ‘F학점’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초기부터 많은 경제 현안을 다뤘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이제는 경제정책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묶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소득 주도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소득 주도 성장에 뒷받침되는 세부 정책은 노동시장 가격, 노동 공급량과 연결된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 공급을 늘리는 방식인 추경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정책과 공무원 증원이다. 또한 일자리 질을 변화시키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추진했다. 노동시장 가격인 임금, 그중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했다.

소득 주도 성장과 더불어 복지정책 확대도 추진해왔다. 아동수당 지급 강화, 기초연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재원 마련을 위한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상 등을 단행했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의 고삐를 세게 당겼다.

이 중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성장과 일자리다.

문재인정부가 강조한 소득 주도 성장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선거 전의 ‘J노믹스’는 사람 중심 성장이었다. 즉, 사람에 투자하면 인적자본 향상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실질소득이 증가한다는 논리다. 소득 재분배를 통해 저소득층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노동이나 자본의 생산성 향상을 일으켜 소비가 증가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 지난해에는 2분기에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며 전체적으로 3.1%의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 운이 좋았다. 전 세계 성장률은 매우 높은 상태고 선진국 성장률도 나쁘지 않았던 덕분이다.

올해는 2%대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일까? 먼저 사람 중심 성장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 중심 성장을 하려면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인을 찾아 각 분야별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소득 주도 성장은 안전과 관련 없는 공무원 증가,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만 있을 뿐이다. 소득 주도 성장과 연결된 복지정책인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경제가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소득 재분배 정책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비용을 부담하는 계층과 소득을 받아들이는 계층이 모두 노동 공급량을 줄이고 생산성 향상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소득 주도 성장은 효과가 없다. 공약에 얽매인 최저임금 대폭 인상도 산업별, 지역별로 성장률에 큰 타격을 줬을 것이다.

일자리 정책은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다. 기업은 법인세 등의 급격한 인상에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 수요를 늘리기 힘들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보장하면서 정규직화를 시도해야 한다.

최근에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원래부터 없었던 경제정책 중 금융정책은 차치하더라도 초기의 경제정책을 다시 살펴보고 어떤 효과를 낼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부터 1년 후 정부 경제정책이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제 여건이 2017년과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이제는 정부가 경제에 초점을 둬야 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58호 (2018.05.16~05.22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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