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 마곡서 3.4조 개발이익...집값불안·자산양극화 가중"

"공공분양했다면, 20평 기준 2억2000만원 공급 가능했다"

서울시가 마곡지구에서 3조4000억원의 개발이익을 남기며 집값 불안과 자산양극화를 더욱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마곡지구 택지판매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SH공사가 남긴 개발이익이 3조878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마곡지구서 3.4조 개발이익…무주택서민만 물렸다
경실련은 "평당 352만원에 강제수용 후 조성공사 등을 고려한 조성원가는 평당 1053만원"이라며 "SH공사는 2011년부터 보상도 마무리 안 된 택지를 매각해왔고, 판매가는 평균 평당 1544만원으로 조성원가보다 평당 491만원, 전체적으로는 3조878억원이 비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개발이익 중 4452억원(분양세대당 7410만원)은 분양용 아파트용지에서 발생했다"며 "반면 재벌기업 등에겐 모두 조성원가로 판매 개발이익이 '0'원이었다. 강제수용한 택지를 기업에겐 헐값매각하고 무주택서민에게는 비싸게 팔아 개발이익을 챙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서울시가 아파트 건축비도 부풀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세훈 전 시장이 공개한 발산지구 건축비(평당 344만원)와 LH공사가 공개한 강남서초 건축비(평당 415만원)를 고려하더라도, 마곡지구 건축비(평당 634만원)는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이다. 경실련이 기존 공개된 건축비를 고려한 적정 건축비는 평당 480만원으로 건축비에서만 평당 154만원, 전체 3314억원(6008가구)의 개발이익이 예상된다. 가구당 5516만원이며 땅값까지 포함하면 가구당 1억3000만원씩 남긴 것이다.

분양 이후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아파트와 상업업무용지 등을 사들인 수분양자들의 시세차익도 적지 않다. 올해 3월 기준 마곡지구 아파트 시세는 평당 2467만원으로 분양자들의 시세차익은 평당 1083만원, 총 1조8022억원이다. 상업업무용지에서도 7759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다. 경실련은 "조성원가로 연구시설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재벌기업들은 주변시세와의 차액이 평당 1000만원 이상으로 전매금지가 풀리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공공분양했다면…"20평 기준 2억2000만원에 공급 가능"
경실련은 특히 만약 서울시가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공공분양했다면 20평 기준 2억2000만원에 공급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토지임대 후 건물분양 했더라면 20평 기준 건물값 1억원에 토지임대로 월 29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또 이후 공급될 고덕강일 지구도 공개된 사업비 기준 20평 기준 건물값 1억원에 토지임대로 월 22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경실련의 주장처럼 현행 법에서도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더라도 최장 80년 거주기간을 보장할 수 있다.

경실련은 "(시가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공공분양했다면)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가능해지고 해묵은 로또 논쟁을 없앨 수 있다"며 "재벌기업 등을 유치하더라도 토지를 팔지 않고 이용권만 제공하면 된다. 뉴욕의 월드트레이드센터 등도 토지소유권은 뉴욕항만청이 갖고 있고 민간에게 토지임대권만 제공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경실련은 "새로운 서울시장은 이후 공급되는 공공택지나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자산을 더 이상 민간매각 하지 말고 토지임대 후 건물분양 등으로 공급해, 서울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을 줄여주고, 집값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며 "서울시장이 의지를 갖고 공공자산을 시민을 위해 제대로 활용한다면 서울시의 자산도 증가하고 시민의 주거불안 해소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박 시장의 시장 권한은 정지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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