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일정, 정말 6월 지방선거가 고려됐을까?

- 트럼프, 김정은이 국내 정치 고려?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될 일
- 풍계리 핵실험장 3단계 폐기안, 북미정상회담에 긍정적 신호
- 6월 지방선거 시 보수궤멸론? 'TK자민련' 현실화 될 수도
- 오늘 원포인트 국회 열릴까? 한국당도 무조건 반대 어려울 것

■ 방송 : CBS 라디오 <굿모닝뉴스 박재홍입니다> FM 98.1 (06:05~07: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보도국 안성용 정치부장

◇ 박재홍 : <안성용의 정치기상도>시간. 보도국의 안성용 정치부장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열린 전원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를 폐기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어요?

◆ 안성용 : 지난 12일 토요일 밤에 북한 중앙조선통신 등이 외무성 공보를 전하는 방식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계획과 일정을 밝혔습니다.

핵시험장 폐기는 10여일 뒤인 오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일기 조건을 고려하면서 진행될 예정이고, 핵시험장의 모든 갱도들을 폭발의 방법으로 붕괴시키고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한 다음에 지상에 있는 모든 관측설비들과 연구소들, 경비 구분대들의 구조물들을 철거하는 순차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북한은 핵시험장이 폐기되면 경비 인원들과 연구인력들도 곧바로 철수시키고 핵시험장 주변을 완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박재홍 :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큰 틀에서 3단계로 진행되는 것인데 어떻게 봐야할까요? 긍정적인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 안성용 : 그렇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북한이 선제적 조치로 공화국 북부의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ICBM 발사를 중지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 20일 열렸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밤에 북한이 핵시험장 폐기에 대한 공보를 발표한 것은 전원회의의 결정을 이행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북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이후에, 그리고 다음달 12일 싱가폴에서 열릴 북미정상회담에서 핵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데 앞서 북한이 핵실험장을 선제적으로 폐기하기로 한 것은 남북정상간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이자, 미국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26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당시 지명자)이 지난 부활절 주간(3.3-4.1) 비밀리에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면담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미 백악관 제공)

◇ 박재홍 : 그래서인지 한미 양국의 평가가 긍정적이네요

◆ 안성용 :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시험장 폐기 계획 발표 직후에 "매우 똑똑하고 정중한 몸짓"이라며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남북 정상회담 때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두 나라 지도자 사이에 믿음이 두터워지리라 기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박재홍 : 예. 이렇게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쇄'도 아니고 "폐기'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밝힌 것인데, 이를 두고도 '핵실험장 폐쇄쇼'라면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누굽니까?

◆ 안성용 : 다 아시겠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입니다.

홍 대표는 4.27 정상회담에 대해 '위장평화쇼'라고 규정하는 등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죠.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이 부분을 비판하니까 남북정상회담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면서 당분간 정상회담 관련 얘기는 안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관련 언급을 거의 안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언을 보면 홍 대표의 여론과 동떨어진 발언이 다시 시작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08년 이미 북한은 냉각탑 폭파쇼를 한번 해 세계를 기망한 적이 있다"며 "이번에 또 하겠다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쇼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울산에 가서는 "대한민국은 이렇게 살림 엉망으로 만들고, 살기 힘들게 만들고 어떻게 북핵으로 위협하는 저 사람들만 270조까지 퍼줄 생각 하느냐"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 박재홍 : 우리가 북한에 270조를 퍼준다? 그 주장은 근거를 갖고 하는 말인가?

◆ 안성용 : 네. 나름대로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박재홍 : 그렇다면 일단 홍준표 대표의 말처럼 핵시험장 폐기가 정말 쇼로 봐야하나?

◆ 안성용 :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을 하면서 논란이 가라앉았던 부분입니다.

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당시 "일부에서 못 쓰게 된 것을 폐쇄한다고 하는데, 풍계리 핵실험장에 와서 보면 알겠지만 기존 실험 시설보다 더 큰 두개의 갱도가 더 있고 이는 아주 건재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홍 대표가 다시 폐쇄쇼 주장을 해서 그런지 이번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서 왜 그런지 설명을 했습니다.

결론은 풍계리 핵시험장 4개의 갱도 가운데 1, 2번 갱도는 각각 한 차례와 다섯 차례씩 핵실험을 해서 현재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3번 갱도는 완벽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고 4번 갱도 역시 최근까지 굴착공사를 하며 핵실험장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이 건재하다고 말한 크고 건재한 갱도는 3,4번 갱도로 추정됩니다.

◇ 박재홍 : 그런데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모습을 투명하게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언론만 부르고 전문가들을 초청한다는 언급이 없다는 지적이 있고 또 하나는 한, 중, 미, 러 4개국에다 멀리 떨어진 영국 언론도 초청 의사를 밝히면서도 북한판 일본 패싱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할까요?

◆ 안성용 : 네, 전문가와 기자 초청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때 언급한 것인데요. 전문가가 왜 빠졌는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새조치가 나올지 등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에서는 전문가들을 초청하면 핵실험장 폐기보다는 북한의 핵능력이나 비핵화 검증에 초점이 쏠리는 것을 경계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핵실험장 폐기가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에 앞서 북한이 자발적으로 내놓는 선제적 조치인 만큼 전문가가 초청되지 않았다고 해서 핵실험장 폐기의 의미를 작게 볼 게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북한이 일본 언론을 배제한 것에 대해서는 최근의 불편한 북일 관계를 반영한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일본은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된 이후에도 대화보다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 왔습니다.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패싱' 당할까봐 노심초사해 왔고, 지금도 노심초사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북한의 일본 언론 배제 조치가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 박재홍 : 예. 이어서 6월 12일에 있을 북미정상회담 얘기를 해보죠. 일단 회담 결과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지는 것 같군요

◆ 안성용 :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하는 것는 한반도 비핵화의 입구 들어서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이자 행동입니다.

이는 북미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여기서 상당히 깊은 얘기가 오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미국이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미 만든 핵탄두 5-6기를 프랑스로 반출하라는 요구를 북한에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미래의 핵' 그러니까 핵실험장 폐기뿐만 아니고 현존하는 '과거 핵활동'의 결과대해서도 이미 북미 간 조율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오갔다면 당연히 북한이 받을 것, 그러니까 대북제제 해제나 경제지원 문제 등도 조율이 이미 끝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폭스뉴스 등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미국 민간기업들의 대북투자를 허용하고 제재를 완화하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 박재홍 : 국내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 지방선거 하루 전날로 잡혔습니다. 드루킹 특검 등을 앞두고도 여야모두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발언 내용 들어봅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회를 정상화하자 그랬더니, 마당에 나가 텐트 치고 드러누워 버리고 이런 청개구리가 어디 있습니까? 청개구리 당입니다. 근데 그 청개구리가 빨간 옷을 입었어요!]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며칠 전부터는 노동신문과 북에서 민주당 선거운동까지 해주고 있어요. 6월 12일 지방선거 전날 미북정상회담 만들어서 평화 쇼로 대한민국 국민 현혹해서 지방선거 치르겠다.]

◇ 박재홍 : 예. 지방선거 전날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을 두고도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일정 자체가 정말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 안성용 : 물론, 야당으로서는 지방선거 전날인 6월 12일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불만일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의 지방선거를 고려해서 회담 날짜를 뒤로 미루거나 앞으로 당기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7회 지방선거 서울시당 필승결의대회’ 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왼쪽 세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드루킹 게이트 특검 수용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박재홍 : 한편, 부산이나 울산 등의 선거 상황을 보면서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지방선거에서 보수궤멸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 안성용 :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부산은 물론이고 울산에서도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하는 '샤이 보수'가 상당히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만 여하튼 PK지역에서도 여당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것은 대구, 경북인데 여차하면 정치권에서 농담으로 얘기하듯이 자유한국당이 'TK 자민련'으로 전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 박재홍 : '친문' 핵심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이 민주당의 새 원내사령탑이 됐습니다. 여야 관계가 전임 우원식 원내대표 시절보다 더 나아질까요?

◆ 안성용 : 아무래도 청와대와 소통이 더 원활하지 않겠냐, 청와대 눈치보지 않고 자율성을 갖고 야당을 상대할 수 있으니까 홍 원내대표가 운신의 폭이 넓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구요.

한국당도 홍영표 원내대표 체제가 싫지 않은 분위깁니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지낸 노동운동가 출신인데, 민주당에서 민주노총 출신인 홍영표 원내대표가 되면서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들끼리 통하는 게 있지 않겠냐고 기대를 거는 시각도 있습니다.

◇ 박재홍 : 그런데 오는 지방선거에 출전하는 현역 의원 4명의 사직서를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인 높은데 홍영표 원내대표의 대야협상력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 안성용 : 지방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4명의 현역 의원들에 대한 사직서가 오늘까지 처리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의원들의 사직서는 '드루킹 특검'이나 추경 등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바른미래당도 온도차는 있지만 한국당과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나 추경 등과 관련해서는 오늘 협상이 급진전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의원직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본회의가 열리면 야당이 반발할 것이 뻔하구요, 그러면 홍영표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서자마자 정국이 다시 냉각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면 이후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 박재홍 :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홍문종, 염동렬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 동의안도 보고가 되겠죠?

◆ 안성용 :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보고되고,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국회 표결을 해야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탭니다.

하지만 72시간 이전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한다 해도 그 이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첫 안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한국당은 오늘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 반대가 동료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꼼수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특검법 처리가 안된다고 해서 한국당이 마냥 본회의를 반대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오늘 4명 의원들에 대한 사직서 처리가 안되면 내년 6월에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이 또한 민심과는 어긋나는 것이어서 한국당으로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 이번 주 관전 포인트 짚고 마무리합니다.

◆ 안성용 : 말씀드린대로 오늘 지방선거에 출전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정국이 어떻게 펼쳐질지, '드루킹 특검'에 대한 명칭과 수사범위 등은 어떻게 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망월동 5.18국립묘지를 찾아 유족을 끌어않고 같이 눈물을 흘렸는데요 이번 5.18에는 어떤 사회적 담론이 펼쳐질지 봐야겠습니다.

◇ 박재홍 : <안성용의 정치기상도>시간, CBS보도국의 안성용 정치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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