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설립을”

中과 합작해 구속력 높여야

산업은행 北 경제팀장 제언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 대한민국의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같은 정책은행을 설립하자는 방안이 제안됐다. 중국과의 합작방식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간하는 금융감독전문학술지 금융감독연구의 최근 보고서에서 김영희 산은 북한경제팀장은 “북한에 개발금융기법을 전수하는 한편 중국 개발은행과 함께 공동투자를 통해 북한개발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한국수출입은행은 중국수출입은행과 공동투자를 통해 북한수출입은행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금융감독원]

북한은 2006년 ‘상업은행법’을 제정해 민간 상업은행을 설립할 길을 열어뒀지만 설립자금과 운영기업의 부재로 아직 제 기능을 하는 상업은행이 없다. 대신 일명 ‘돈주’나 ‘돈 장사꾼’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불법적으로 민간금융 대부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 집권이후 ‘북한식 개혁개방’을 추진하며 상업은행 설립, 중앙은행 기능 분리 등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100억달러로 산업개발은행을 설립해 인프라 및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건설자금은행 설립을 통해 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등을 공급하기도 했다.

김 팀장은 “북한이 다시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로 회귀하지 않도록 선제적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며 “상황에 맞는 정책금융기관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투자에 기반한 북한의 정책금융기관 설립을 제안하는 것은 국제규범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북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북한 실정에 맞는 금융감독 및 신용보증기관 신설도 언급했다.

김 팀장은 “남한은 통일의 주체로서 북한의 현실에 맞는 정책적 지원을 적극 이행함으로써 향후 경제통합, 금융통합 등 남북통합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통일 이전에 북한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한 다음 통합을 이룬다면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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