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 정부 1년… 인사검증 낙마 사례 6건”

사생활·음주운전 등이 주요 사유 / ‘미투’ 문항 추가 등 개선책 마련

청와대가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 불거진 인사검증 관련 지적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했다.

청와대는 8일 “새 정부 출범 후 차관급 이상 공직 후보자 254명에 대해 인사검증을 했는데, 이 중 검증의 한계로 낙마한 사례는 6건”이라며 “과거 사생활과 관련한 문제, 음주운전, 연구윤리 위반 사건 연루, 비상장주식 내부정보 거래 의혹, 종교관·역사관 관련 논란, 정치후원금의 위법적 사용 등이 주요 낙마 사유였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었던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해당 사안이 검증항목이나 사전질문서에서 제외됐거나 후보자가 충실하게 답하지 않은 경우, 검증 시 확인하는 공적 자료로는 사생활 관련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나 사외이사 경력과 관련해 논란이 될 만한 언행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사전질문서를 보완하고,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사용 및 해외출장 관련 문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검증 과정에서 허위로 소명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를 검증 결과에 포함하는 등 공직후보자의 성실한 답변과 소명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아울러 “과거와 달리 문재인정부는 국가정보원 정보를 사용하지 않기에 검증을 위한 정보에 제약이 있지만, 앞으로도 국정원 정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병역·세금·부동산 등 공적 자료 확인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더욱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실 소임의 중요한 일부인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검증 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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