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이행 첫 발…군사회담? 핵시설 폐기?

판문점 선언 이행 준비작업 착수…이행 시간표 구체화
북·미정상회담 전 '장성급 군사회담'…北 "이달 중 핵시설 폐기"
이산가족 상봉 적십자회담, 6.15기념식·아시아경기대회 준비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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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남북이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첫 조치로 군사회담과 북한내 핵시설 폐기를 위한 회담이 가시권에 들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의 합의가 어느 시점에 본격적으로 이행될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3일 정부는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기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선언 이행추진위원회'로 개편하고 첫 회의를 갖는다. 비핵화와 맞물린 대북제재를 고려하면서도 조속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준비작업에 착수하기 위해서다.

판문점 선언에서 구체적으로 이행 시기가 명시된 사안은 모두 6개 항목이다. '5월1일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전단살포 중단'과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을 시작으로 '6.15 공동선언 기념 민족공동행사', '8.15 이산가족·친척 상봉',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 참가' 등이다.

여기에 구체적인 일시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기한을 담은 '정전협정체결 65주년인 올해 종전선언'까지 포함된다. 남북 최대 현안인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정상회담이 이달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들 6개 합의가 이행되는 시기는 북·미정상회담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북·미정상회담 이전으로는 우선 장성급 군사회담이 가장 먼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일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를 철거했으며 북측도 대남 확성기를 철저하며 보조를 맞췄다.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정부는 "살포를 강제적으로 중단시킬 수는 없다"면서도 관련 단체에 살포 자제를 요청한 상황이다.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 장성급 회담 준비도 탄력을 받고 있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으로 일해온 김도균 소장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남측 대표로 내정됐다. 남북간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리는 것은 2007년 12월 이후 11년여 만이다.

합의문에는 빠졌지만 북한이 이달 내 실행할 것이라고 밝힌 풍계리 핵시설 폐기 검증을 위한 남북 협의도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핵시설 폐기와 관련 전문가와 언론인을 초청한다고 밝힌 만큼 이에 대한 실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미 유엔(UN)에 핵시설 검증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6월 부터는 민간 교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다음달에 있을 6.15공동성명 기념식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하며, 8월15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도 시급히 개시해야 한다. 오는 8월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막하는 제18회 아시아경기대회 공동 진출을 위한 회담도 6~7월 사이에 열려야 한다.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남북 경제협력 분야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나머지 항목들은 북·미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논의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동해선·경의선 연결, 서해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조성 등이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판문점 선언에 담긴 과제는 곧바로 이행할 수 있는 것과 남북이 협의해야 하는 것, 비핵화 논의와 연결되는 것으로 구분된다"며 "장성급 군사회담은 우발적 충돌방지 협의라서 경우에 따라 북미회담 전에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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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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