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완전한 북핵폐기 없는 종전선언 동의 못해"

洪, 기자회견 열고 남북 정상회담 입장 발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4.27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완전한 북핵폐기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 결과는 "북한과 우리측 주사파들의 숨은 합의가 자리잡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한반도 위기의 원인을 미국을 비롯한 외부로 돌리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허황된 주장에 동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한국당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한 어떠한 대북제재 이완 조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완전한 북핵폐기와 대남적화통일을 규정한 북한의 제도적 장치가 제거되지 않는한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그 이유로 과거 두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했다. 홍 대표는 "두번의 실패가 최악의 북핵 상황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합의 역시) 깜짝 이벤트는 차고 넘쳤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핵심과제는 북핵폐기 문제가 단 한걸음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과거의 합의보다 후퇴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번에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제외하면 어디에도 북한의 핵포기 약속이 담겨있지 않다"며 "오히려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모호한 문구를 삽입해 미국의 핵우산 정책도 무너뜨릴 빌미만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북한 정권에 달러를 퍼주겠다는 것인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남북공동선언이었다"며 "북한의 입장만 대변한 정상회담 결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날을 세웠다.

종전 선언,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가 반드시 전제돼야한다"며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합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면 주한미군과 유엔사령부의 한반도 주둔 근거부터 사라진다"며 "필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한미동맹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07년 10.4 선언 합의를 토대로 1차적으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및 도로들을 연결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도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며 반발했다. 홍 대표는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는 10.4 선언 합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이 무려 14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한바 있고 실제로는 100조원이 넘게 필요하다는 전문가 평가도 있었다"며 "저와 자유한국당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한, 어떠한 대북 제재 이완 조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대표는 "그동안 남북간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된 까닭은 그동안 북한이 끊임없이 도발을 반복하면서 약속을 어겨왔기 때문"이라며 "평화는 힘의 균형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말의 성찬으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위장평화쇼의 미몽에서 벗어나 저와 한국당에게 자유와 평화를 지킬 힘을 달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일제히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데 대해서도 "한국당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북미 회담에서 핵동결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 핵 이전 금지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미국은 미국 안위만 챙기면 되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들에게 (핵이) 갈 가능성만 없어지면 안전한데 우린 그렇지 않다"며 "북핵 문제의 당사자는 우리들인데 왜 구체적인 로드맵을 미국과 상의하느냐"고 반문했다.

홍 대표는 북한의 비핵화는 '리비아식 핵해법'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리비아식 핵해법'은 핵 보유국이 핵프로그램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보유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 후 모두 폐기함으로써 국제적인 관계정상화와 경제제재 해제를 얻는 것을 말한다. 2003년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전격 발표하고 미국과 관계개선에 돌입한 것을 빗대어 생긴 용어이다. 하지만 카다피가 핵폐기가 합의한 후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바 있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같은 방식에 동의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홍 대표는 "우리당에선 리비아식 핵폐기를 요구한다"며 "그렇지만 북한에서 리비아식 핵폐기를 할 수 있을지는 많은 의문이다. 북핵은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는 중심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체제보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리비다의 카다피도 약속대로 카다피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이 상당기간 체제를 보장했다"면서 "카다피가 처형된 것은 아랍 민주혁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체제를 보장해준다고 해서 보장이 되겠느냐"며 "난 그게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남북 관계는 보다 냉철한 시각으로 섣불리 판단하거나 환호하지 말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