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쌀농사나 지을래요”···농민들 ‘논 타작물 지원 사업’ 외면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겠다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논 타작물 지원 사업(쌀 생산조정제)’이 농민로부터 외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신청 면적을 가집계한 결과, 3만3000㏊가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매입사업·간척지신규임대사업 등 다른 정책사업 면적 4000㏊를 합하면 올해 3만7000㏊의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이는 당포 목표로 설정한 5만㏊의 74%에 이르는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하지만, 농민들이 신청한 면적만 따지면 당초 목표 면적의 66%에 그친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사가 평년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약 20만t의 쌀(2017년 공공비축미 물량의 56% 수준)을 사전에 시장에서 격리하게 됨으로써 수확기 쌀값 안정, 재고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당초 목표에 훨씬 미치지 못한 이유로는 농민들 사이에서 앞으로 쌀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계화·배수·판로 등 생산여건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점 등이 우선 꼽힌다. 농민들은 평생 해온 벼농사 대신 콩·조사료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만아니라 벼 만큼 소득 보전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의 ‘논 타작물 지원사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지난해 간신히 끌어올린 쌀 가격이 올해 다시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논 타작물 지원사업’은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쌀 소비는 줄어드는 반면 생산은 과잉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되풀이되자 벼 재배 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다.

당초 정부는 ‘논 타작물 지원사업’을 통해 5만㏊ 정도의 벼 재배 면적을 줄이면 쌀 수급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농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도 흔들리게 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수확기에 많은 물량을 사들여 산지 쌀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농민들이 ‘앞으로도 쌀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 것도 정책 실패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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