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드루킹 특검? 파리 잡자고 미사일 쏘는 격…삼성 특검해야”

[한겨레] “2013년 삼성 노조와해 수사 때 검찰·노동부 사건 은폐”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사건을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주장하는 ‘드루킹 특검’은 “파리 잡자고 미사일을 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 대표는 25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 와해 계획을 담은 ‘S그룹 전략 문건’을 폭로했지만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건을 은폐했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김현정> 2013년에 이 삼성 노조 와해 문건 공개한 게 심상정 전 대표셨던가요?

◆ 이정미> 네. 그 당시에 ‘S그룹 전략 문건’을 입수해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 김현정> 국회에서. 그래서 그때 수사가 시작되긴 했잖아요.

◆ 이정미> 네.

◇ 김현정> 많이 부실했습니까?

◆ 이정미> 그 당시 이 문건에 대해서는 심상정 의원이 공개하자마자 삼성경제연구소가 ‘이것이 삼성인력개발원의 의뢰를 받아서 고위 임원 세미나용으로 만든 자료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 삼성그룹이 공식 블로그에도 이것이 고위 임원 세미나 준비 자료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었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이정미> 그런데 4일 뒤에 삼성 측에서 이 말을 완전히 바꾸었고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문건은 있는데 작성자는 없는 그런 문건이 됐고요. 그런데 노동부가 이 핵심 진술을 번복한 삼성 측의 말에 대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수용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었습니다.

◇ 김현정> 증거를 못 찾았기 때문에 심증은 있더라도 확증이 없으니까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없다 해서 피의자 조사도 안 된 거예요, 그때?

◆ 이정미>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 관련해서 문건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 발견된 외장하드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S그룹 전략 문건은 노조가 생기면 이것을 와해하기 위한 매뉴얼인데 삼성 에버랜드에서 실제로 이와 같은 이 매뉴얼에 따른 노조 탄압이 있었습니다. 노조 설립이 될 기미가 딱 보이자 회사 측에서 바로 어용노조를 만들어서 선수를 치고. 그다음에 노조를 결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CCTV를 설치해서 감시, 사찰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 당시에 에버랜드 관련해서 이건희 회장과 이부진 부사장 그다음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에 대한 고소, 고발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피의자 참고인 조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도 없었고 해당 문건을 직접 작성하는 데 관여했던 삼성경제연구소에 대해서도 그냥 참고인 조사만 진행됐다. 그래서 이것을 사건 축소라고 말한 것입니다.

◇ 김현정>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라고 하는데, 과연 증거를 찾기 위해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한 거 맞느냐.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 이정미>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또 당시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도 축소수사·은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 김현정> 검찰도 마찬가지였습니까, 당시에 검찰도?

◆ 이정미> 부당노동행위 관련된 신고가 접수가 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법경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서울청 수사팀에서 활동하면서 이것을 제보한 근로감독관에게 여러 차례 우리가 확인을 해 보면 이런 대형 사건의 경우에는 감독관이나 노동청이 피의자를 소환하지 않거나 압수수색을 하지 않거나 하는 단독적인 결정을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실제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한 검찰이 이렇게 수사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실제 지휘 검사가 김병현 부장검사라고 해서요.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5년도에 삼성 X파일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X파일요.

◆ 이정미> 검찰들에게 삼성이 지속적으로 떡값을 주면서 관리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 노회찬 의원이 폭로를 했었는데. 그 당시 이 검찰 주체들에 대해서 어떤 조사도 없었고. 오히려 노회찬 대표만 혐의를 받아가지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지휘했던 검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당시에 삼성과 유착되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의 수사 과정을 놓고 보면 검찰은 삼성의 또 다른 변호인에 불과했다. ‘장충기 문자’ 등을 통해서 정·관계, 검찰 여러 과정에 삼성과의 유착 관계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국민적 불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당연히 전면적인 특검이 실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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