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무산 위기] 전문가 “고용위기ㆍ지역경제 피폐 최소화…추경 시급”

지방선거에 눈먼 정치권, 일자리보다 정쟁 우선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구조조정 지역 지원을 위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20일째 국회에서 한 걸음조차 나가지 못하면서 ‘타이밍’의 가치가 새삼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경은 효과 극대화가 생명이고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적기처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올해 들어 2월과 지난달 두 달 연속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전년 대비 10만 명대에 머물렀다. 실업자 수는 2000년 이후 3월 기준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상황이 최악인 상황이다. 게다가 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전북 군산, 경남 거제·통영·고성 등의 지역 경제는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다. 거제의 실업률은 2016년 하반기 2.6%에서 지난해 하반기 6.6%로 급등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여전히 고용시장은 얼어있다”며 “정치권에서는 다른 요인들로 인해 논의조차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이어 “정부는 추경이 무산될 상황도 감안해서 정부재정 투입이외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한다”면서 “여야 합의가 좀더 쉬운 기업이 투자하고 활동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추경은 먹고사는 문제로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논의해야 하는데도 정치권은 남북정상회담 등 정치ㆍ외교ㆍ안보 이슈 챙기느라 추경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여당이나 청와대가 추경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야당을 찾아가서 읍소라도 해야한다”며 “여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추경집행보다 추경안 편성만으로 충분히 생색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현재 정치권에서 우선순위로 밀려있다”면서

“신속한 추경집행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전반적인 우리 경제의 활력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부장은 “특히 정치권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역량을 잊지 않도록 재교육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려해주는 정책이 선행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은 “1991~1996년 출생한 우리나라 ‘에코붐세대’ 40여만명이 향후 3~4년 동안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다”면서 “국내 기업의 고용흡수력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청년 고용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용위기와 지역경제 피폐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투입과 같은 위기대책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흔하다”면서 “재앙 수준의 청년 고용위기를 방치해 발생하게 될 사회적 비용은 지금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 추경 투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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