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뉴스] ‘협상-파기-재협상’의 반복···문 대통령과 김정은, 비핵화 해낼까

오는 27일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의 꽃은 ‘비핵화’입니다. 비핵화 방식에 따라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로드맵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북핵 문제는 ‘협상 - 파기 -재협상’을 반복해왔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핵 개발 시작과 1991년 비핵화 공동선언, 1차 북핵 위기와 제네바 합의, 2차 북핵 위기와 2·13합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추가 핵실험을 진행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반복을 끝낼 수 있을까요. 북핵의 역사입니다.

◇북핵 시작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53년 3월｜북한, 구소련과 원자력 협정 체결 → 1991년 12월 31일｜남·북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북핵 개발은 1953년 3월 구소련과의 원자력 이용 협정에서 시작합니다. 북한은 1950년대부터 소련 핵연구소에 과학자를 파견합니다. 1985년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며, 핵 개발 목적이 평화 유지에 있다고 홍보합니다.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해지자, 북한은 1991년 12월 말 한국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합니다. 이어 북한이 서명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을 맺고요. 이에 따라 1993년 2월까지 IAEA는 6차례에 걸쳐 임시사찰을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 차례만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북한의 보고와는 달리 최소 세 차례에 걸쳐 플루토늄이 추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집니다.

◇1차 북핵위기

■1993년 3월 12일｜북, NPT 탈퇴서한 UN 안보리 제출 →1994년｜10월 북·미 제네바 합의

북한이 밝힌 것보다 많은 플루토늄 추출이 진행됐다는 흔적이 발견되자 IAEA는 특별사찰을 요구합니다. 북한은 ‘핵 활동과 관련 없는 군사시설은 사찰 대상이 아니다’며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합니다. 1차 북핵 위기입니다. 탈퇴 선언으로 미국은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해 6월 뉴욕에서 1차 고위급회담이 열렸고, 1994년 6월 지미 카터 미 대통령이 방북을 합니다.

1994년 10월 21일 북·미는 ‘제네바 합의’를 이룹니다. 핵시설 동결 대가로 미국이 연간 50만t의 중유를 공급하고, 1000MWe급 경수로 2기를 건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1차 북핵 위기는 일단락됩니다.

◇2차 북핵위기

■2003년 1월 10일｜북, NPT 탈퇴 선언 → 2005년 9월 19일｜9·19 공동성명

2002년 10월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집니다. 미국은 대북 중유 공급을 중단합니다. 이에 2003년 1월 10일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합니다. 2차 북핵위기입니다.

2003년 8월부터 6자 회담을 진행합니다. 참가국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죠. 그러나 3번의 회의가 소득 없이 끝납니다. 불에 기름 붓는 격으로, 2005년 2월 북한은 핵무기 제조·보유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선언합니다. 6자 회담 참가도 무기한 중단한다면서요. 6개국은 줄다리기 끝에 2005년 9월 9·19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북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2차 북핵위기가 일단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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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핵실험과 2·13, 10·3합의

■2006년 7월 5일｜북, 대포동 2호 발사, 10월 9일｜1차 핵실험 → 2007년 2월 13일｜2·13 합의, 10월 3일｜10·3 합의

2차 북핵위기가 끝난지 10개월 뒤 북한 도발이 진행됩니다. 2006년 7월 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인 대포동 2호를 포함해 7기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미국 영토 일부를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대포동 2호 미사일은 발사 40여초 만에 동해상으로 추락합니다.

이어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1차 핵실험을 진행합니다. “100% 우리 지혜와 기술”로 성공시켰다는 1차 핵실험은 진도 3.58 규모의 지진파를 일으켰습니다.

이어 2007년 10월 3일 6자 회담국은 9·19조치를 이행키 위한 2단계 회의에서 합의문을 채택합니다. ‘10·3합의’입니다. 앞선 2·13 합의상의 초기조치 이행을 확인하고, 6자 회담 과정을 진전시키기로 한 것이죠.

◇광명성 2호와 2차 핵실험

■2009년 4월 5일｜북 장거리로켓(광명성 2호) 발사, 5월 25일｜2차 핵실험

북한은 2009년 4월 5일 광명성 2호를 발사합니다. 북한은 로켓에 실린 인공위성이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는 실패했다고 판단합니다. 한·미·일 3국 정부는 로켓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탄도미사일 계획에 관한 활동 중지)를 위반한 “도발적 행위”로 규정합니다.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또 한 차례의 지하 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일본 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제제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김정은 시대, 3~6차 핵실험

■2012년 4월 13일｜광명성 3호 발사, 2013년 2월 12일｜3차 핵실험~ 2017년 9월 3일｜6차 핵실험, 2017년 11월 29일｜ICBM 화성 15형 발사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에도, 새 지도자 김정은은 도발을 이어갑니다. 북한은 2012년 4월 13일 광명성 3호를 탑재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를 발사합니다. 추진체 폭발로 궤도 진입에는 실패합니다.

2013년 2월 12일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3차 핵실험을 진행했습니다. 3차 핵실험은 1·2차보다 파괴력이 커졌습니다.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핵폭탄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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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합니다. 3차 핵실험 이후 2년 11개월 만입니다. 우리 기상청이 발표한 지진파 규모는 4.8로, 3차 핵실험(4.9)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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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핵실험 후 8개월 뒤인 2016년 9월 9일 5차 핵실험을 합니다. 우리 국방부는 “위력은 10kt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핵실험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밝힙니다.

▶관련기사: [북 5차 핵실험-핵기술 어디까지]규격화된 ‘히로시마급 핵탄두’…이제 미사일 탑재만 남았다

2017년 7월 4일 북한이 처음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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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합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장착할 수 있는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요. 6차 핵실험은 지진파 강도가 5.7(한국 추정치)~6.3(미국 추정치)으로 5차에 비해 크게 높아지면서 폭발력도 최소 5배 증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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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ICBM급 화성 15호 발사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합니다. 김정은은 이 미사일 발사를 두고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이 실현됐다”고 하는데요. 이 설명대로라면 북한은 더 이상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100% 입증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3차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2018년 4월 20일｜북한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 중지”

지난 20일 조선중앙통신은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또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다”라고도 합니다. 청와대는 21일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와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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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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