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제재 피하려는 행동” 신중한 접근 주문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오는 27일로 예정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회담을 앞두고 북한에서 먼저 ‘핵실험 폐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 이번 회담이 종전 선언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거에도 비슷한 번복사례가 있었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북한은 회담을 일주일 앞둔 지난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앞으로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는 구체적 약속도 덧붙였다. 핵실험 때마다 문제의 중심이 됐던 풍계리 핵실험장은 아예 폐기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청와대도 “북한의 이번 결정은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고, 뒤이어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라며 “우리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환영했다.
국내 주요 단체들도 남북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보이고 있다.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중대한 진전을 이뤄왔다”며 “이제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협정의 선결 조건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평화협정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로드맵’을 통해 “일부에서 비핵화를 두고 ‘일괄타결’과 ‘단계론’으로 대비시키며 남북 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해석했지만, 남ㆍ북ㆍ미 모두 일괄타결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상태”라며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수준의 대타협 내지 빅딜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6ㆍ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역시 “어렵게 마련된 남북 사이의 합의가 성과적으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계 개선, 한반도 평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이어져야 한다”며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의 해결, 각계각층 다방면의 교류를 확대해 가는 적극적인 조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과거 북한의 행보를 볼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상학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상임대표는 “과거 북한은 평화 회담을 준비하며 동시에 도발을 준비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며 “북한의 선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했다. 박 대표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고자 벌이는 위장전술일 수 있다”며 “신중하게 사안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역시 북한의 핵실험 중단 선언 직후 “이번 북한의 선언은 비핵화 선언이 아니며, 북한이 책임있는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선언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핵보유국 행세를 하려는 모양새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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