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선 프레임 씌우기 주력하는 野…지지율 결집 기대?

정권 정통성 의심…실제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이용주(오른쪽부터) 평화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놓고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민주화당 등 야 3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 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이런 주장은 자연스럽게 정권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논리로 귀결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4일 공동으로 개최한 '드루킹 불법 여론조작 어떻게 볼 것인가'긴급 토론회에서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의 대선 불법 선거운동이 확인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최측근인 김 의원과 드루킹이 한몸이 돼 대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 보고받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이날 한국당은 드루킹의 활동 근거지로 알려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가진 의총에서 '지난 5월에 한 일을 알고 있다'는 플래카드를 내세웠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바른미래당은 '대선불법 여론조작 성역없이 수사하라'라는 백드롭을 내거는 등 지난 대선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앞서 홍준표 대표는 한국당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민주당원 댓글공작 규탄 및 특검 촉구대회'에서 "이 정권의 출범이 과연 정당하느냐"며 "여론조작으로 출범했으면 정권 출범의 정당성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과 비교하면서 "훨씬 더 심각하게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더불어민주당은 '대선불복'이라고 주장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3당의 특검법 발의 발표 이후 즉각 "대선 불법 댓글 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은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으로 대선과 정권 자체의 본질을 뒤엎으려는 시도"라고한데 이어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정권 교체를 불인정하고 대선 불복을 하는 것이 한국당의 존재 목적"이라고 각을 세웠다.

야3당이 23일 공동으로 특검법안을 발의하면서 "대통령 선거 불법 댓글 공작 및 여론조작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으로 명명했다가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최종 법안명에서는 '대통령 선거 불법 댓글공작'이 빠졌다. '대선불복'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한발 뺀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불법대선, 대선불복 프레임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실제 여론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책실장은 "정치권의 뻔한 공방일 뿐, 과거 이런 공방을 반복하면서 대중들이 느끼는 기시감이나 학습효과가 있어서 반향이 적을 것"이라며 "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그 효과는 더 줄어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은 "지지세력을 동원하려는 것이다. 대선불복은 문 대통령 지지세력을 모으려는 것이고, 정당성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야권의 지지세력을 결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 2천502명을 상대로 실시한 댓글조작 사건 관련 여론조사 결과 '특검까지 도입할 사안은 아니며 검찰 수사로도 충분하다'는 응답이 52.4%로 '검찰수사로는 부족하며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38.1%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댓글조작 논란에도 오히려 지지율이 반등하는 등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야당의 공세가 여론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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