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경분리 6년, ‘빚’만 12조원...커지는 MB정부 책임론

농협의 차입경영이 MB정부의 무리한 신경분리 추진으로 12조4000억원까지 확대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경분리에 필요한 자본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MB정부의 농협 신경분리 조기 추진으로 농협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 내외부에서는 농협의 늘어나는 차입금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농민 지원을 위해 MB정부가 약속한 자본금 출자를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5일 농협중앙회의 '범 농협경영 현황'에 따르면 농협의 차입금은 지난 2012년 9조2000억원에서 지난해말 12조4100억원으로 3조2100억원(34.8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농협이 차입금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5조694억원에 달한다.

농협의 차입금 증가 원인은 신경분리에 따라 법인별 필요자본을 마련하기 위한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말 기준 농협의 차입금 12조4000억원은 신경분리 이후 금융지주,경제지주,중앙회에 10조2000억원이 출자되고, 농협의 실적 부진에 따라 이자 및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2조2000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분리 이후 늘어난 차입금 만큼 농협의 농민 지원 기능은 축소됐다. 농협중앙회의 지역 농축협 배당금은 2012년 3350억원에서 지난해 1678억원까지 감소했다. 이에 따라 농축협 출자 배당률 또한 2012년 4.8%에서 지난해 2.5%까지 하락했다. 농협 경제,금융지주 자회사들이 납부하는 농업지원사업비 역시 2012년 4474억원에서 지난해 4067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농협이 이처럼 법인별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입금을 사용하게된 배경에는 MB정부의 조기 신경분리 추진과 약속한 6조원의 자본금 지원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 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장철훈 농협중앙회 기획실장은 '농협의 신경분리는 1970년대 초부터 논의된 사안이다. 그러다 신경분리에 부족한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한 기간을 10년으로 잡고 자본금 마련이 추진됐다. 그런데 MB정부 들어 10년으로 계획된 기간이 5년으로 단축돼 조기 신경분리가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17년까지 자력으로 필요 자본금을 마련하고 신경분리를 추진했으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들이 2012년 신경분리를 추진하면서 발생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자본금을 마련해 놓고 분리를 하는 것이 맞았다. 또 STX 등 경영상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준비하고 신경분리를 단행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허권 전국금융노조 위원장도 'MB정부는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2017년까지 내부준비를 통해 자율실시를 검토하기로 한 사업구조개편을 무려 5년이나 앞당겨 졸속으로 강행했다'며 '더 가관은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부족자금 12조원 중 6조원을 정부에서 출연하기로 약속해 놓고 이를 어겨 농협이 빚더미에 앉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농협내부에서는 신경분리 단행으로 법인간 협조체계가 약화되고 '옥상옥' 구조의 다단계 지배구조로 관리조직이 비대해져 고비용,고효울 경영구조가 고착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농협은 당초 정부가 약속한 부족자본금 지원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주명 농림식품부 농업정책 국장은 이에 대해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은 2000년대 들어 금융 분야의 BIS비율, IFRS 등 새로운 규제와 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금융분야의 경쟁력과 경제분야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며 '당시 신경분리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농협이 지금과 같이 신용사업을 추진하지 못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 현금 수준으로 보면 농협의 차입금 문제는 2020년 경 정상화 될 것으로 본다. 농협에 대한 자본금 지원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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