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중환자실 건보 수가 올리기로

간호 인력 부족 해결 길 터… 권역외상센터 지원도 확대

간호 인력이 부족한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고, '북한 귀순병 사건'으로 열악한 환경이 드러난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은 간호사 한 명이 환아 3.6명을 관리한다. 미국(간호사 한 명당 2명), 일본(3명) 등보다 많은 편이다.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도 간호 인력 부족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간호사 한 명당 0.5병상 미만을 관리하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한 명당 0.75병상 미만인 병원에는 현행 최고 등급보다 건강보험 수가를 10% 정도 더 주기로 했다.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보상도 확대된다. 여태까지는 헬기로 이송되는 도중에 의료진이 진료 행위를 하면 아무 보상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 내 진료 행위와 같은 수가를 받는다. 중증 외상 환자를 다루는 의료진은 24시간 대기하다 긴급히 수술하는 점 등을 고려해 '외상 환자 관리료'와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새로 도입한다. 또 권역외상센터에서 주요 외상 수술·마취를 할 때 수가를 각각 100%, 50%씩 더 주기로 했다.

[이기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