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부터 포인트까지' 쏟아지는 파격 청년 정책

당사자들 반기지만 일각서는 '과도한 지원' 반응

광주광역시의 청년 정책이 소개된 '광주청년드림' 홈페이지. [사진 캡쳐]

지방자치단체들의 청년 정책 패러다임이 간접 지원에서 직접 지원으로 전환하면서 ‘파격’에 가까운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청년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과도한 지원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새로운 청년 정책 중 하나로 ‘청년드림수당’ 사업을 오는 6월 시작할 예정이다.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 가운데 기준중위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않아 경제 형편이 좋지 않은 청년들이 지급 대상이다. 올해 2차례에 걸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앞서 도입한 일종의 청년 수당 제도와 비슷하지만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매달 4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전시ㆍ부산시 등도 같은 취지의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모두 체크카드로 지원한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 홈페이지. [사진 캡쳐]

광주시는 현금으로 물건을 사거나 유흥비로 쓰는 것만 금지할 뿐 사용처에 대한 별도 근거 자료도 제출받지 않기로 했다. 청년들이 사용에 부담을 느껴 구직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매달 구직 활동 보고서를 점검키로 했다. 청년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에 둔 정책이다.

서울시와 성남시가 먼저 시작하면서 논란이 됐던 청년수당은 다른 지자체로 보편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청년 구직 지원금'과 함께 ‘복지 포인트’ 사업을 하고 있다. 월 급여 250만원 이하의 경기도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지급 대상이다. 근속 기간에 따라 연간 최대 120만포인트(120만원)까지 지급된다. 말 그대로 복지 차원의 포인트여서 물건을 사는 것은 물론 여행ㆍ레저같은 활동에도 사용 가능하다. 부산시도 월 최대 50만원, 1년간 총 240만원을 체크카드를 통해 지원한다. 청년이 구직활동에 돈을 쓴 뒤 내역을 제출하면 시가 사후정산해주는 방식이다.

전남도는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매달 꾸준히 저축하면 2배로 돌려주는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을 진행 중이다.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원금 360만원과 도가 지급하는 같은 금액의 지원금을 합친 720만원에 이자(이율 2.5%)까지 더해 돌려준다. 적립금은 청년들의 구직활동비, 창업자금, 결혼자금, 학자금 대출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근로 청년들 가운데 월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지난해 1000명이 가입한 데 이어 올해 500명이 통장을 만들었다. 해마다 500명씩 늘려가고 2020년 이후에는 매년 2500명으로 확대 방침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카드. [사진 서울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취업준비생들에게 환영을 받는 사업도 있다. 경기 과천시는 헤어 관리 및 증명사진 촬영비를 각 2만원씩 지원한다. 신청서와 영수증만 내면 된다. 수원시는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

직접 지원 형태의 청년 정책은 입소문을 타면서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매달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 수당의 올해 1차 모집에는 9185명이 신청했다. 선발 예정 인원 4000명보다 2.28배 많은 숫자다. 경기도가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며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1000만원으로 돌려주는 ‘일하는 청년 통장’에는 올 상반기 5000명 모집에 3만7930명이 지원해 경쟁률 7.6대1을 기록했다.

청년들도 구직활동을 간접 지원하던 과거 방식보다 직접 지원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취업준비생 김민규(29)씨는 “취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과거 형태는 취업준비생보다는 학원 같은 이해관계자에게 더 도움이 되는 제도였다”며 “현금이나 포인트 지원은 체감 효과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직접 지원 청년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포퓰리즘 논란도 있다. 실제 일부 청년들의 경우 포인트로 유무형의 상품을 구매한 뒤 되팔아 현금화해 쓰기도 한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청년 정책의 최종 목표가 단순 지원이 아니라 구직과 자립을 돕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각자의 상황에 맞춰 활용 가능한 현금이나 카드, 포인트 지급 등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