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핵 던진 北, 과거·현재핵 폐기 어떻게

北 핵·미사일 실험 중단 공식화

관건은 과거핵·현재핵 검증

제네바합의·6자회담 검증단계서 좌초

"세부적인 검증절차 담긴 부속합의 체결돼야"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선제적인 핵동결 조치를 통해 드러낸 비핵화 의지를 어떻게 기존의 핵폐기까지 이어가는지가 회담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북한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3개의 핵 협상 카드 가운데 ‘미래핵’ 카드를 선제적으로 던졌다. 지난 20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통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한 것은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핵을 늘리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북한이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에 들어가기 앞서 국제사회에서 제기됐던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털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향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비핵화 협상에서는 북한이 핵물질 생산 등을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과 이미 갖고 있는 핵무기, 즉 현재핵과 과거핵의 폐기가 다뤄진다.

결국 과거의 북핵 협상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은 이 현재핵과 과거핵의 ‘검증’에 달려있는 셈이다.

핵폐기 검증은 북한의 사전신고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현재까지 파악된 북한의 핵시설은 영변 핵시설 외에 평안북도 박천과 황해북도 평산의 우라늄 정련공장, 황해북도 평산과 평안남도 순천의 우라늄 광산 등이다. 대표적인 영변 핵시설만도 확인된 건물만 390개동에 달할 만큼 북한의 핵시설 규모는 광범위하다. 북한의 정확한 사전신고가 중요한 이유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처럼 방대한 핵시설을 가진 경우 검증 프로토콜이 정확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비밀리에 핵개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핵협상도 모두 이 ‘검증’ 단계에서 좌초됐다. 지난 1992년 IAEA(국제원자력기구) 전면안전조치협정(CSA)에 서명한 북한은 그해 5월 핵시설에 대해 150쪽 분량의 최초 보고서를 제출했다. 당시 북한은 90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IAEA측은 북한이 148g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반사찰이 아닌 특별사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북한이 특별사찰을 거부하며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면서 1차 핵위기가 발발했다. 6자회담이 교착된 것도 검증 단계에서 갈등이 불거지면서다. 북한은 2008년 6월 냉각탑을 공개적으로 파괴하는 핵시설 불능화 조치와 함께 핵시설과 핵물질 현황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IAEA의 검증방식을 놓고 사찰단이 임의로 사찰하는 ‘강제사찰’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결국 상호 합의하에 실시하는 ‘특별사찰’까지 합의했지만 일본이 이에 따른 원유 제공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 같은 전례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결국 북한의 전면적인 핵시설 공개와 함께 합의문에서부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명확한 타임라인이 설정돼야 한다는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 북한이 적극적인 비핵화 의지가 있어 모든 시설을 공개하면 쉽지만 문제는 북한이 공개하고 싶은 시설만 공개해왔다는 것”이라며 “선언적인 비핵화 합의뿐 아니라 세부적인 검증 절차를 담은 부속합의가 함께 체결되지 않는 이상 검증 단계에서 문제는 또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