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분권형 개헌, 포털 및 여론조사 개선 등 공동 추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野) 3당은 23일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공동합의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 홍준표‧김성태,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 민평당 조배숙‧장병완 등 각 당 대표‧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특검‧개헌‧4월 국회 대책 등을 위한 야3당의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야3당은 이번 '대번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3당 공동 특검법 발의 ▲공동 국정조사구서 제출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추진 ▲포털 및 여론조사 제도개선 ▲특검 수용 시 국회 정상화 ▲남북회담 개최되는 이번 주 정쟁 자제 등을 합의했다.
이들은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특검 공동 발의 합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야 3당의 의석수 총합은 160석으로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 시 처리가 가능하나, 본회의 회부 과정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합의가 선행돼야 부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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