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기조로 돌아선 마크롱…흔들리는 ‘톨레랑스’

프랑스 추방 쉽도록 법안 제안

종교 이유로 남성과 악수 거부…알제리 출신 여성 시민권 박탈

정부 이어 법원도 ‘타당’ 판결

서로 다름을 존중해온 프랑스의 전통은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남성과의 악수를 거부한 알제리 출신 여성의 프랑스 시민권 박탈을 인정하는 등 반이민 정서가 강화되는 기류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남성과의 악수를 거부한 알제리 출신 여성의 프랑스 시민권을 박탈한 정부 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이 전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판결에서 프랑스 사회에 동화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시민권 취득을 무효로 한 정부 결정은 타당하다고 봤다.

이 여성은 2010년 프랑스인과 결혼하고 5년 뒤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듬해인 2016년 그르노블에서 열린 귀화 기념행사에서 종교적 신념을 거론하며 지방정부 관료, 지역의회 의원과 악수를 거절하고 얼마 안돼 시민권을 잃었다. 판결은 여성의 종교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직계가족 외 남녀 간의 악수를 허용하지 않는 이슬람 전통으로 미루어 볼 때 이슬람일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인들이 주축이 된 극우단체 ‘세대정체성(GI)’ 활동가 100여명은 21일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넘어오는 이민자들을 막는 장벽을 세우려고 남부 국경 인근 알프스산맥 콜드레셸 고개로 갔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GI 대변인 로맹 에스피노는 “그들(이민자들)은 황금의 땅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것(월경)은 비도덕적”이라면서 “비용을 부담하는 건 프랑스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과 달리 반이민 기조로 돌아섰다. 마크롱 정부는 지난 2월 망명 신청 후 대기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등 이민자 추방을 쉽게 하는 정책 법안을 제안했다. 전문기술을 보유한 이민자들의 비자 취득은 더욱 쉽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현지 언론들은 오는 27일 의회 표결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도 비인도주의적인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마크롱 대통령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난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전한다. 마크롱 캠프의 경제정책 공약을 설계한 경제학자 장 피사니 페리를 비롯해 각계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지난달 르몽드에 마크롱의 이중성과 대선공약 불이행을 규탄하는 공개서한을 실었다.

프랑스24는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는 반난민 정서가 고조되고 극우 포퓰리즘 정당이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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