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효과' 공정위 소송 패소율, 4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져

김상조 위원장(사진) 취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 패소율이 지난해 4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DB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소송 패소율 9.2%…전년 대비 2.4%↓

[더팩트ㅣ안옥희 기자] 김상조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 패소율이 지난해 4년 만에 한 자릿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이 평소 강조해온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공정위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치른 총 163건(확정판결 기준)의 소송 중 법원이 공정위가 제재한 행위를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패소는 15건(9.2%)에 그쳤다.

공정위의 지난해 패소율은 2014년 12.9%, 2015년 12.3%, 2016년 11.6%를 기록한 데 이어 4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다. 이는 지난 2013년 4.2% 패소율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공정위는 쟁점이 복잡한 소송은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외부 법무법인에 맡기지만, 그렇지 않은 소송은 7명인 송무담당관실 소송수행 직원이 직접 소송을 맡는다.

지난해 공정위는 직접 수행한 소송에서는 단 한 번도 패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에 맡긴 소송 127건 중 전부 승소는 88건(69.3%), 일부 승소는 24건(18.9%), 패소는 15건(11.8%)을 기록했다.

외부에 맡긴 소송 패소율도 전년보다 감소했다. 법무법인에 맡긴 작년 소송 127건 중 전부 승소는 88건(69.3%), 일부 승소는 24건(18.9%), 패소는 15건(11.8%)으로 나타났다.

대리 소송 패소율은 2014년 15.5%, 2015년 14.1%, 2016년 13.9%를 기록하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에 과징금, 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박 의원실이 공개한 공정위 사건처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신고 1535건, 직권인지 1503건 등총 3038건을 접수받아 이 가운데 2877건에 대해 처분을 내렸다.

이 중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린 건 수는 67건(2.3%)에 달했다. 이는 전년 57건(1.5%)보다 0.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과징금을 부과한 건 수도 149건(5.2%)로 집계돼 전년 111건(2.9%)과 비교했을 때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ahnoh05@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