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봄’ 성큼] 경제로 노선 바꾼 北.. 무르익는 한반도의 봄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ICBM 시험발사 중단 등 선제적 비핵화 카드 제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과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 전략적 노선을 제시하면서 한반도에 비핵화 기류가 녹아든 봄이 한발짝 성큼 다가서고 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ICBM,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미국 본토와 괌.주일 미군기지를 타깃으로 하는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채택한 핵.경제 건설 병진노선 대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노선을 채택해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지향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이 같은 선제적 조치는 한반도의 봄이 정치·외교·국방·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그동안 언급하기조차 조심스러웠던 '민감성' 의제인 남북경제협력 등이 포함된 경제분야 등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쳐 퍼져나가 엄청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북풍(北風) 위협으로 부침이 심했던 우리 경제와 기업도 고질적 병폐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22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중장거리.ICBM 시험발사를 중단한다는 의정에 대한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1일 보도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핵.미사일 관련 핵실험.IRBM.ICBM 3가지를 중단한다고 했는데 이는 미국 본토와 괌.주일 미군기지를 겨냥하는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미국과 미군을 위협하는 공격 및 생산.개발을 중단하고 (북한)체제보장 등을 받는 것에 대한 서로간의 교감을 통해 나온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정권에서는 처음으로 노선 종료를 선언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노선을 채택했다. 노동신문은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김일성 시절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비판했던 갑산파(일제치하 항일조직으로 분류된 갑산공작위원회 출신)가 대규모 숙청됐지만 노선에 대한 종료선언은 없었던 점과 대비된다.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핵을 떼어내고 경제건설에 총력 노선을 설정한 만큼 향후 중국이나 베트남식 개혁·개방도 예상된다. 일단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노선 등을 표방하면서도 독자적 북한식 경제구조 구축에 방점이 찍혔다는 관측이다.

당장 청와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일.중.러 주변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는 잇달아 환영의 메시지를 내며 북 비핵화 완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북한이 북핵.미사일 개발 중단, 경제건설 총력 등을 표방하면서 그동안 북핵 리스크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부 해소되고 시장에서 투자심리가 살아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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