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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빅터 차, "北, 비핵화 선언 아닌 핵 보유국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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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선언이 비핵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차 석좌는 "북한은 이미 대화 도중에는 모든 시험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번 선언은 그 약속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 같은 발언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의 모든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즉 시험 금지, 선(先)사용 금지, 이송 금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핵 보유국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그러므로 이는 비핵화 선언이 아니며, 북한이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만 미국 정부가 포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북한에 줄 것이) 평화조약 체결, (북미 관계) 정상화, 군사훈련 중단, 미사일 방어인가"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의도를 두고는 "아무도 이것을 믿지 않지만, 북한은 그들에게 필요한 전부인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면 된다"고 언급했다.

차 석좌는 지난해 트럼프 정부의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됐다가 올해 초 낙마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한적 선제타격론인 '코피 전략'에 반대한 것이 낙마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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