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별 변시 합격률 첫 공개…서울대·연세대·고려대 강세

[한겨레] 1회 때 경희·아주 100% 합격

연세·서울·고려·아주·성균관 7년간 합격률 90% 넘어

1회 87.15% 7회 49.35%…합격률 점차 낮아져

2011년 5월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열람실에서 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변호사 시험이 시행된 지 7년 만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합격률이 처음 공개됐다. 사법시험 때처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강세 구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2일 1회(2012년)부터 7회(2018년)까지 ‘학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발표하며 “전국 25개 로스쿨 졸업생 1만3087명 가운데 1만884명이 합격해 누적 합격률 83.1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누적합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연세대로 졸업생 786명 가운데 739명(94.02%)이 변호사가 됐다. 이어 서울대(93.53%), 고려대(92.39%), 아주대(91.90%), 성균관대(90.43%) 등이 누적합격률 90%를 넘겼다. 원광대(62.6%), 제주대(67.78%), 동아대(67.82%), 전북대(69.62%) 등의 합격률은 70%를 넘지 못했다. 변호사 시험 1회 때는 경희대와 아주대의 합격률이 100%였다는 점도 눈에 띈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1회 때 87.15%에서 7회 때 49.35%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변호사 시험은 과거 사법시험과 달리 시험 응시 기회가 5회로 제한돼,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한 로스쿨 졸업생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로스쿨학생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발표해 “국민 누구나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변호사 시험 도입 취지를 고려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75%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수가 많다고 법률서비스가 좋아지는 건 아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연 1000명으로 감축하라”고 맞서고 있다. 올해 합격자는 1599명이다.

이번 학교별 합격률 공개는 대한변협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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