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별 변호사 시험 합격률 격차 3배…'로스쿨 낭인' 대량 배출될지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간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스쿨 제도에 맞춘 변호사시험이 2012년 처음 시행된 이후 7년째로 접어들면서 시험 합격률은 계속 낮아지고, 로스쿨별 합격률 편차는 심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시험에서는 하위 5개 로스쿨의 합격률이 30% 전후에 머물면서 이른바 '로스쿨 낭인'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법무부는 22일 제1∼7회 변호사시험의 학교별 합격률과 그간 시험의 누적 합격률 등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학교별 합격률 공개 소송이 최근 서울고법에서 변협 승소로 확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20일 결과가 발표된 제7회 시험의 합격률을 보면 서울대가 78.65%, 연세대가 73.38%, 고려대가 71.97%로 선두 그룹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험에 응시한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로스쿨 졸업자 10명 중 약 7∼8명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충북대(31.62%), 동아대(30.18%), 제주대(28.41%), 전북대(27.43%), 원광대(24.63%) 등은 불합격자 수가 합격자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이들 학교에서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이번 시험을 본 이들 10명 중 7∼8명이 변호사가 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시립대(45.33%), 전남대(44.81%), 경북대(44.08%), 강원대(43.02%), 부산대(41.74%), 충남대(41.15%) 등 합격률이 50%를 밑돈 학교도 11개나 됐습니다.

물론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에 5번 응시할 수 있는 만큼 불합격자들에게도 다음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1회 시험 당시 87.15%에 이르던 전체 합격률은 전년도 불합격자의 재응시 등으로 응시자 수가 불어나면서 이제는 50%를 하회(7회·49.35%)하는 등 문호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하위권 대학 출신을 중심으로 로스쿨 수료 후 변호사가 되지 못하는 '로스쿨 낭인'이 대량 배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 이처럼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떨어지는 '하위' 로스쿨을 중심으로 통폐합 논의 등이 거세질 수 있다는 예상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한편,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7번 치러진 변호사시험의 누적 합격률은 83.1%로 나타났습니다.

누적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연세대(94.02%)로 서울대(93.53%)를 근소한 차이로 제친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려대(92.39%), 아주대(91.90%), 성균관대(90.43%) 등도 90%가 넘는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최하위권은 전북대(69.62%), 동아대(67.82%), 제주대(67.78%), 원광대(62.6%)가 차지했습니다.

누적합격률은 학교별 졸업생 중 합격자 수를 따진 수치로, 군 입대 등으로 응시하지 않은 졸업생 등이 있어 향후 소폭 변동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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