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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朴정부 국정원장 3인…26일 특활비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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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정부 국정원장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6일 오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남 전 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이날 결심 공판은 이들에 대한 검찰 측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납 액수는 총 6억원에 이른다.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특활비 8억원을 청와대 측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은 국정원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 국정원 특활비 상납·수수 과정에 모두 관여한 바 있다.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특활비 19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24일 정식 공판이 시작된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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