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 임단협 교섭 평행선...협력업체 줄도산 우려

정부 뉴 머니(투입)'에 대해 검토
23일 넘기면 협력업체 줄도산

한국GM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GM 노사는 애초 법정관리행 '데드라인'으로 설정된 20일까지 임단협 타결을 맺지 못하자 23일까지 교섭 기한을 연장했다.

그러나 연장 첫날인 21일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회사측은 어제 교섭에서 5년으로 명시했던 무급휴직 기간을 4년으로 줄이고, 노사 합의 타결 전에 추가 희망퇴직을 받는 수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 수정안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실제 한국GM 노사는 20일 오전 11시 인천 한국GM 부평공장에서 제13차 임단협 교섭을 재개했지만 25분 만에 정회했다.

◇ 방관하던 정부, 임단협 중재 시도

지난 20일 한국GM 이사회에서 당초 계획했던 법정관리 신청은 마지막 순간 안건에서 제외됐다. 그간 노사간 합의 사항이라며 방관하던 정부가, 한국GM 이사회 안건으로 법정관리 신청이 올라가자 급하게 중재에 나선 것이다. 또 노조와 사측에 임단협 타결을 압박하고 있다.

실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0일 긴급 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어 한국GM 노사가 오는 23일 오후 5시까지 합의를 이룬다면 빠른 시일 내 GM 측과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연장시한 내에 타결되면)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거쳐 GM과 정부지원에 대한 문제를 매듭지을 생각"이라며 “경영정상화를 위한 필요한 자금, 합리적 투자라면 그러한 '뉴 머니(투입)'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오른쪽).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전날 직접 부평공장을 찾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산은이 한국GM을 살리기 위해 해온 작업이 무위로 돌아간다”며 오는 23일 오후 5시까지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GM이 법정관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 산업은행과 GM의 신규 투자 유치 협상은 그 자리에서 중단된다. GM 본사는 한국GM에 3조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출자 전환하고 신규 투자 금액 28억달러(약 3조원) 중 산업은행이 지분율만큼 신규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 중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협력업체의 줄도산과 대규모 정리해고 등 거센 후폭풍을 맞게 된다”며 “이에 부담을 느낀 노사가 20일 교섭에서 법정관리 신청 데드라인을 늦추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23일 타결 안되면 법정관리”...협력업체 줄도산 현실로

만약 노사가 연장된 시한인 23일까지 합의에 실패한다면 한국GM은 법정관리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은 23일 오후 8시에 이사회를 열고 노사 합의에 따라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GM 판매대리점주들이 20일 부평에서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채무불이행이 시작되는 시점인 25일을 전후해서 회사가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GM은 25일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에게 임금 800억원을 줘야 한다. 27일에는 희망퇴직자 2600여명에게 위로금 약 5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4월에만 임금성 지출이 총 6500억원 필요한 것이다.

다만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회사의 영업망 붕괴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어려워지고 유동성 부족에 의해 생산 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 대급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의 줄도산 가능성도 커진다. 협력업체는 한국GM 뿐만아니라 GM본사와도 거래한다.

이미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현실화된 상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1만2000여명이 실직할 것으로 추산, 근로자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만명이 생계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GM 관계자는 "노사 간 입장차를 줄이기 위해 23일까지 계속해서 교섭을 이어갈 것"이라며 "타결이 안되면 내주중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참 사회부장(pumpkin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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