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금융개혁’ 외치는 금융위, 왜?

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조기 도입’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소유 문제 자발적 해결’을 주문하면서 ‘금융개혁’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간부회의에서 금융혁신·금융개혁 관련해 심기일전하자고 외치면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등 경제민주화 관련 과제들을 빨리 추진하라고 주문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혁신 과제들은 그 성과가 성격상 서서히 날 수 밖에 없겠지만, 금융소비자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음에 와 닿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다”면서 라나 포루하가 쓴 <메이커스 앤드 테이커스> 책을 언급했다.

그는 “이 책에서 건전한 도전정신을 진작시키던 금융이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금융으로, 빚더미만 남기고 시스템리스크만 키우는 금융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평가를 금융당국자들이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두가지 과제를 주문했다.

그는 “당초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의 자본규제 방안을 6월까지 초안을 공개하고 통합감독법안도 정기 국회 이전에 신속히 제출하라”고 말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삼성생명을 겨냥, 삼성전자 주식 소유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해줄 것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의 경우 소액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주식시장 여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풀어야 할 문제이나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두고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태’를 겪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개혁’을 금감원에게만 기대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자 금융위가 위기감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기식 전 금감원장에 관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김 전 원장을 옹호하면서 금융 분야를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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