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대치에 국회마비 지속... 여야, 절충 모색하나

4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으나 여야 간 대치 전선이 좀처럼 풀리지 않은 채 파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 여부로 촉발된 여야 갈등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거취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등 휘발성이 큰 사안을 둘러싼 공방으로 증폭되면서 4월 국회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개헌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대형 현안과 각종 민생·개혁법안이 결실을 보지 못한 채 4월 국회가 맹탕으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국회가 6월 지방선거 전 마지막 임시국회일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빈손 국회'를 향한 여론의 싸늘한 시선을 고려하면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오늘 현재 회기 종료를 9일 앞두고 있지만, 본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2일 예정됐던 첫 본회의가 방송법 처리를 둘러싼 이견으로 무산된 후 공전만 거듭했습니다.

방송법으로 불붙은 여야 대립은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과 후원금 논란에 휘말린 김기식 전 금융담독원장의 거취 문제를 계기로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결국, 김 전 원장의 사퇴로 '김기식 사태'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특혜 외유' 특검법을 내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드루킹 사건이 터져 야권이 공세를 강화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변수가 됐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드루킹 사건과 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연계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검사를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검찰 수사까지 지켜보고 미흡하다면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며 '특검 불가론'으로 맞서면서 쉽사리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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