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개헌안 공개…`대통령 4년 연임제`

바른미래당이 16일 '대통령 4년 연임제·국무총리 임명 요건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당 자체 개헌안을 발표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은 이날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가장 먼저 국민 직선의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김 의원은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강화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행 헌법과 같은 대통령 발의안 내용으로는 총리는 여전히 '식물총리'에 불과하고 제왕적 대통령 권한은 전혀 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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