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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산업부, 삼성 반도체 공장 보고서 국가핵심기술 여부 결론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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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보고서의 국가 핵심기술 여부 심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유보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반도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를 열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조만간 2차 회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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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는 산업부와 국가정보원 등 정부 위원 2명과 반도체 관련 학계, 연구기관, 협회 등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각 위원은 해당 보고서에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지정된 주요 국가 핵심기술 관련 내용이 포함됐는지 검토했다.

하지만, 전문위는 검토할 보고서 양이 많아 한 차례 회의만으로 결론 내리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보고서는 공장마다 6개월로 작성한다. 삼성전자는 온양, 기흥, 화성, 평택 등 다수 공장에서 지난 수년간 작성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전문위는 국가 핵심기술 여부만 확인할 뿐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없다. 해당 기술의 국가 핵심기술 여부는 산업부 장관에 신청해야 한다.

산업부는 "논의 결과, 사업장별,연도별 작업환경 측정 결과보고서를 더욱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를 추가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T조선 노동균 기자 safero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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