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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김기식 의혹만 10개 넘어…거짓해명 논란에 돈세탁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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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성 외유에서 정치자금·더미래연구소으로 의혹 확산
명쾌하지 않은 해명에 野 재반박-金 재해명 양상
정치자금으로 '돈세탁' 의혹도 제기돼
아시아경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CEO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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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적격성' 논란이 사그라들기는 커녕 확대되고 있다. 의혹은 늘어나고 해명은 또 다른 의혹으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로비성 외유'부터 정치자금(후원금), 더미래연구소까지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 10개가 넘는다. 자유한국당은 12일에만 5건의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정치권의 사퇴 압박 수위가 높아지며 청와대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서를 보내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가고, 임기말 정치자금 몰아서 소진=최초 제기된 의혹은 '로비성 외유'다. 김 금감원장이 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통해 미국·유럽을, 우리은행을 통해 중국을 다녀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12일엔 보훈처 직원과 단 둘이 중국·일본을 다녀왔다며 외유 의혹을 추가했다.

통상 의원 여러명이 공무성 출장을 가는 것과 달리 이들 출장은 김 금감원장 혼자였다는 점, 출장에 인턴비서를 동행했고 출장 중 유명 관광지 여러 곳을 들린 것이 확인되면서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피감기관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지적하며 '저승사자'라는 별명까지 얻었지만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지며 이중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논란은 정치후원금 사용으로 확대됐다. 19대 국회 임기 종료(2016년 5월29일) 직전 정치후원금을 몰아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면서다. 공교롭게도 20대 총선 경선에서 탈락한 그해 3월22일 이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더미래연구소 후원(5000만원) ▲보좌진 퇴직금(2200만원) ▲동료 의원 및 후보자 후원(1900만원) ▲친분 단체 등에 정책연구용역 발주(8000만원) ▲유럽 등 외유 출장(1325만원) 등에 정치후원금이 쓰였다. 탈락 후 임기 종료까지 80여일간 김 금감원장이 사용한 정치후원금은 3억734만원으로, 2016년 전체 사용액의 83.4%에 이른다. 국회의원은 임기가 만료되면 자신의 정치후원금을 소속 정당이나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 야당은 김 금감원장이 이를 피하기 위해 몰아서 돈을 썼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가 소장으로 있던 더미래연구소도 고액 강연과 일감 몰아주기 논란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김 금감원장은 2015년부터 금융기관·협회, 대기업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수강생 1인당 350만~600만원을 받았다. 한국당은 이에 더해 국회 사무처 소관 법인임에도 2015년 9~11월 진행한 1기 아카데미는 사무처로부터 수익 사업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됐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대학 산학협력단을 제외하곤 2015~2017년 국회 상임위원회의 연구용역을 가장 많이 수주(4건)한 것으로 드러나 일감 몰아주기 논란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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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해명·돈세탁 의혹까지…꼬리를 무는 논란들=해명이 명쾌하지 않은 것도 논란을 키우는데 일조하고 있다. 논란의 소지가 될만한 부분은 빼고 해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야당은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KIEP를 통해 다녀온 해외 출장이 대표적이다. 김 금감원장은 당초 이 출장에 정책비서와 동행했다고 해명했지만 비서직급이 아닌 인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석사 학위를 딴 정책보좌 역할 인턴이라고 재차 해명했으나 한국당은 석사학위는 의원실에 온 이후 취득했다고 재반박했다. '로비성 외유'라는 의혹에도 "KIEP 유럽사무소 예산을 삭감했다. 혜택을 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예산안 부대의견'을 달아 2년 뒤 3억원의 예산을 받는데 일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9대 국회 임기 직전 후원 명목으로 정치후원금을 더미래연구소에 5000만원을 이체한 것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김 금감원장은 "선관위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선관위 답변서에는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 가능성도 언급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답변서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단체나 법인의 임원 등 구성원이 된 경우 해당 단체나 법인의 정관 및 규약에 따라 종전의 범위 안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규정에 위반될 것"이라고 나와있다.

이를 두고 김 금감원장은 "답변의 취지가 해당 단체나 법인의 규약에 따라 추가 출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힌 반면 한국당은 자의적 해석이라며 "선관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음에도 불법인거 알고서도 후원을 했다. 선관위 질의에서 문제없다는 답변을 듣고 후원했단 해명도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정치후원금 사용내역은 '돈세탁' 의혹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19대 국회 임기 말 김 금감원장의 정치후원금으로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받은 한 대학교수는 이중 500만원을 더미래연구소에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수는 "강요나 요구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돈을 빼돌린 것 아니냐며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임기말 보좌진에게 지급한 퇴직금 2200만원도 일부는 돌려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보좌진에게 그렇게 많은 퇴직금을 주는 경우를 본적이 없다"며 "보좌직원을 챙겨준 아주 훌륭한 분이거나, 페이백 형식으로 일부 돌려받았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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