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위법 있으면 사임…도덕성 평균 이하도 사임”

문대통령 서면 메시지

“국민 눈높이에 안맞아…

비판 겸허히 받아들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부적절한 해외 출장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위법 판정이 있거나 도덕성이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관급(금감원장) 인사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관련 사항을 밝힌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13일 서면 메시지를 내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이 기회에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다.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이다.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다”며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식 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출장비를 지원한 의혹을 받는 피감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사무실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더미래연구소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의원 시절인 2015년 5월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부담으로 9박 10일 동안 미국 워싱턴DC와 벨기에 브뤼셀, 이탈리아 로마, 스위스 제네바 출장을 다녀왔다.

2014년 3월엔 한국거래소(KRX)의 지원으로 2박 3일 동안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2015년 5월 우리은행 지원을 받아 2박 4일 동안 중국·인도 출장을 각각 다녀왔다.

검찰은 김 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 6부에 배당했다. 수사팀은 특수부, 공안부, 형사부 소속 검사들을 각 1명씩 투입한다. 사건 주임검사는 김종오 형사 6부장이 맡는다.

홍석희ㆍ김유진 기자/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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