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개헌 정치협상회의 가동 촉구

바른미래·평화·정의당 공동회견/민주·한국당 상대 ‘대타협’ 압박

바른미래당 김동철,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노회찬 원대대표 등 참석자들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야3당 개헌 공동입장발표'' 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12일 교착 상태에 빠진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각 당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이날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정식으로 가동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거대 양당의 대립으로 공전 중인 개헌과 선거제도 논의를 위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전향적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야3당은 이어 국회 주도의 개헌을 위해 민주당에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 타협안’을, 한국당에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구체적 대안을 명시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한 후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야3당이 제안한 2+2+2+2 협의체 제안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야당이 내각제적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한국당은 야3당의 개헌 의지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선거구조 개편 등에서 야당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개헌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진정으로 개헌을 위한다면 지금 이 상황(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문제 등)을 하루속히 제거하기 바란다”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당의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 활동에 대해 “국민투표법상 정부나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한 후 국민투표 공고일 이전까지는 개헌안 찬반 집회를 열거나 찬반 서명을 받는 활동을 한다면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만 “한국당의 개헌저지투쟁본부가 아직 출범만 한 데다 구체적인 활동은 없어 위법 소지를 따질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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