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이어 염동열도 영장… '방탄국회' 가시화?

20대 국회 들어 의원 3명 구속, 2명은 구속영장 청구 / 회기 중 의원 체포동의안 3건 제출됐으나 다 '미처리'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왼쪽)과 홍문종 의원.

검찰이 11일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0대 국회 들어 4번째 의원 체포동의안이 곧 제출될 전망이다. 하지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퇴 여부, 개헌, 방송법 개정 등 문제로 여야 간 대결이 치열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1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 의원은 지역 보좌관인 박모(46·구속기소) 씨가 2013년 4월 “2차 교육생으로 21명을 채용해달라”고 최흥집(67·구속기소) 당시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박씨와 별개로 염 의원은 직접 강원랜드에 지인의 자녀 등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염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는 최근 검찰에 출석할 당시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강원도 폐광지의 자녀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노력해왔고 그 청년들이 교육생 선발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온 일이 있다”고 답해 범죄가 아님을 강조했다.

헌법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누린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돼야만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따라서 조만간 법무부는 국회에 염 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20대 국회 출범 후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3차례 제출됐다. 지난해 12월12일 최경환 의원, 지난해 12월28일 이우현 의원, 그리고 이달 4일 홍문종 의원으로 전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최 의원과 이 의원은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회 회기가 끝난 직후 법원 영장심사를 거쳐 둘 다 구속됐다. 홍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처리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곧 제출될 염 의원 체포동의안과 연동돼 한 묶음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당이 두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거부하거나 계속 지연시키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탄국회’란 비난을 퍼부을 가능성이 크다.

20대 국회 들어 구속된 자유한국당 배덕광 전 의원(왼쪽부터), 최경환, 이우현 의원.

20대 국회 들어 구속된 의원은 배덕광 전 의원과 최경환·이우현 의원 3명이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배 전 의원은 국회 회기 중이 아닐 때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등 복잡한 절차 없이 법원 영장심사만 거쳐 구속됐다. 이후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 이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홍 의원과 염 의원이 구속되면 20대 국회 들어 구속된 의원은 5명으로 늘어난다. 모두 한국당 소속이어서 ‘야당 탄압’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