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전까지 불붙은 '김기식 공방'

■ 노영희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앵커]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검찰이 고발장까지 내면서 김 원장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또 추가 의혹이 나왔죠? 이른바 땡처리 외유 의혹. 참 말도 잘 갖다붙여요. 이런 의혹이라는데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19대 임기가 2016년 5월 30일 끝나는 마당에 임기를 불과 3일 남겨놓고 공무상 출장을 갈 일도 없고,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으로 지출하고 공금 이 남는 경우, 전액 국고로 반납조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고로 반납하지 아니하고 유럽 외유에 항공료, 호텔비 심지어 차량렌트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렇다면 이 외유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고로 반납해야 할 정치자금을 삥땅 치는 땡처리 외유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일단 정치자금이라는 게 자기 후원해 주는 사람들한테 받는 돈이잖아요. 다 신고하고쓴 거 영수증 다 내역 첨부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남으면 어떻게 돼요?

[인터뷰]
남으면 원래는 국고 반납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 남았다고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쓸데도 없는 남은 돈을 쓰기 위해서 해외로 갔다. 가서 놀다 왔다가 요점인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비즈니스 타고 다니고 호텔 좋은 데 다니면서 또 다른 인턴과 같이 다녔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여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좀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검찰이 고발장 접수 받았으니까 아마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3일 전, 회기가 끝나고 임기가 끝나기 3일 전에 갔다 온 것만 가지고 이런 식의 비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어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찌라시라고 하는 정보들이 돌아다녔는데 청와대가 김기식 원장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이 생각보다 더 많고 국민적 저항감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김기식 원장의 거취를 청와대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김기식 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조국 수석이라든가 임종석 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류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앵커]
그 임기 만료 직전에 다녀온 해외 출장에서 또 만난 사람이 현역 의원이 아니라 외국의 퇴직 의원이어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퇴직 의원이 아니고 독일 재건은행의 임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퇴직 임원이었다는 거죠, 현직도 아니고. 그리고 독일 재건은행하고 그렇게 긴급히 만나야 될 현안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별로 현안이 없는 은행입니다, 우리나라랑. 그 지점이 눈에 띄고. 그런데 반해서 나머지 일정 그러면 무엇을 했느냐. 그런 의혹이 드는 거죠. 게다가 지금 후원금 남은 거 가지고 지금 다녀왔다는 얘기인데 후원금을 더군다나 임기 며칠 안 남겨놓고 해외 출장으로 이렇게 소진하는 사례는 제가 처음 봅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인터뷰]
이렇게 소진하지 않거든요.

[앵커]
보통 세미나 많이 해요, 12월달에 보면.

[인터뷰]
그렇죠. 정책 관련한 것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전에 바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임기 만료 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 관련한 그런 비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주로 쓰지 이런 식으로 소진하는 것은 제가 처음 본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앵커]
아마 왜냐하면 본인은 다음에 출마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출마한다든가 아니면 재임에 성공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그냥 돈을 다 써도 내가 그만두겠다는데, 내 돈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가 셀프 다단계, 셀프 돈세탁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7200만 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써버렸다. 어떻게 썼느냐. 5000만 원은 자기가 이제 만들어서 운영할 그런 단체, 더좋은미래, 그쪽에다가 5000만 원을 계좌이체해버리고 또 나머지 9일을 남겨놓고는 보좌진들에게 각각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주었다. 그런데 보좌진들에게 주는 퇴직금은 개인돈으로 주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그 연구소, 개인적으로 운영할 연구소에다가 돈을 이렇게 한꺼번에 입금하는 것 역시 부적절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정말 그런 것이 그렇게 개인 계좌로만 보내줘야 되는 것인지부터 해서 따져봐야 될 게 많아진 거죠, 갑작스럽게.

[인터뷰]
이 비용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 출장으로 쓰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데다가 통상적으로 그야말로 임기 말이라고 한다면자기 보좌진들 중에서 특히 수고한 그런 보좌관이나 비서관을 대동하고 갈 법한데 인턴을 또 데리고 갔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특이한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또 언론보도 추가로 나온 게 5개월 동안 임기 남겨놓고 5개월 동안 거의 3억여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특이하다. 사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정치자금과 관련된 것. 그러면 김기식 전 의원만 그랬었느냐. 다른 사람도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하나만 제가 더 덧붙이면요. 보통 이제 출장 가면 논란이 있잖아요. 게다가 피감기관 관련된 데 가면 갔다와서도 문제가 되니까 여당 가면 야당도 같이 가거든요. 야당 가면 여당도 같이 가서 자기들끼리는 서로 손가락질 못 하게 하는 그런 구조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혼자 갔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인터뷰]
그것도 사실 이례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에 의원들끼리 위험요소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가면 괜히 로비받았다는 의혹이 일 수 있고 뒷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조용히 혼자 가서 피감기관 관계자들하고 무슨 얘기 나눴냐라고 물으면 대답하기도 좀 옹색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 보면 또 현안들이 걸려 있는 그런 기관들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그래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같으면 뒷말이 두려워서라도 의원들이 안 갑니다. 안 가고 가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의원들을 끼워넣기 해서 약간의 물타기를 해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저 의원하고 이렇게 우리 여러 명이 피감기관에서 각별히 또 요청한 바도 있고 해서 현장조사하러 갔다 왔다. 말하기도 좋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여러 가지 알리바이 대기도 굉장히 좋은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통 그렇게 하는데 김기식 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특이한 그런 행보를 보인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2015년 해외출장 때 함께 갔던 인턴 비서가 이번 임기 만료 직전에 갔던 해외 출장에도 함께해서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한국당은 이런 여비서 의혹 제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성을 부각시키는 야비한 공격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하태경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어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일단 보수진영에서 야당에서 공격하더라도 야비하게 하지 맙시다. 인턴이 여자라는 걸 계속 부각시켜서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상상하게끔 하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증거가 있으면 몰라도. 그럼 여성 인턴들 와 있으면 다 그런가? 그러니까 그건 여성에 대한 모독이고…. 그건 하지 맙시다. 그건 하면 안 되고….]

[앵커]
사실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요즘 미투 운동 때문에 안희정 전 지사 이런 얘기를 은근히 슬쩍 끼워서 여기서 여비서라는 얘기를 넣어서 그런 프레임으로 몰고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인터뷰]
사실 그렇습니다. 얘기되고 있는 여비서 관련 내용은 대학생 시절부터 사실은 관계가 있었다라는 얘기부터 해서 기간 동안 초고속 승진을 시켰다라는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를 일부러 골라 넣어서 실제 본질을 호도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인턴 여비서를 굳이 그렇게 여러 곳에 같이 대동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또 국민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어서 무조건적으로 그것이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기 곤란할 것 같아요.

다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 되고 특히 여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성폭력을 당한다고 해도 가해자 중심적으로 언론이 보도를 하는 게 아니고 보통 피해자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게 그동안의 반성이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김기식 원장이 의원 시절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그건 출장과 관련된 내용이며 그 얘기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자꾸 끼워넣기 식으로 여러 가지 의혹을 부각시키는 건 좀 좋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이례적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의원들이 본인 재임 기간 중에 어떤 연고로든 해외 출장을 갈 때 인턴을 데리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좌관, 비서관도 잘 안 데리고 가요. 그런데 인턴을 하물며 잘 데리고 가겠느냐. 그런 일이 별로 없다.

[앵커]
그런데 인턴이 역할이 있었다, 각 분야별로. 그래서 그 인턴이 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데리고 간 것이라는 해명이었고요.

[인터뷰]
그런데다가 동일한 인턴을 두 번씩이나 같이 데리고 가는 것은 더더군다나, 제가 보기에 거의 아마 초유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정도. 저는 일단 처음 봅니다, 일단 처음 보는 그런 상황이니까 논란이 되는 거고. 처음에 이제 논란이 됐을 때 뭐라고 해명했냐면 인문사회연구회, 그쪽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그쪽 관련 일로 해서 갔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간 거 있잖아요. 자비로 후원금으로 간 그 부분은 그쪽에 독일의 임원을 만나는 일이었단 말이죠. 은행 관련 업무잖아요. 금융 관련한 업무인데. 그러면 그 인턴은 그 담당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얘기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안 맞는다. 그리고 동일한 인턴을 두 번씩 데리고 가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게다가 여성이다보니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그리고 승진을 하고?

[인터뷰]
그렇죠. 승진은 통상적으로 인턴을 그렇게 고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하고 지금 연계해서 마침 해외 출장 다녀온 직후에 곧바로 9급으로 승진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보니 게다가 또 본인이 의원 퇴직 이후에 연구소 가게 되잖아요, 더미래연구소. 거기에다가 함께 데리고 갔다라는 그 대목이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억측을 좀 낳게 하는 거죠.

[앵커]
김 원장을 둘러싼 의혹은 눈덩이처럼 계속해서 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기식 원장 역시 어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식 / 금융감독원장 (어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일단 먼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지적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업무와 상관없는 외유성이라든가 혹은 로비성 외유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피감기관을 봐준 것 아니냐….)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외경제연구원 출장 뒤에 대외경제연구원이 원했던 유럽 사무소 예산을 전액 제가 다 삭감을 했었고요. 대가보다는 오히려 더 엄격하게 했었고요. (일단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이렇게 해외 출장을 하는 경우가 잦습니까, 국회에?) 19대 국회까지는 국회에서 조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스스로 더 경계했어야 한다, 이런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관행이라는 해명 때문에 더 논란이 커졌습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요. 금융감독원장 자리입니다. 더 엄격한 도덕성이 필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걸 떠나서 대부분의 그런 의원들이 그렇게 했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고 약간 분노해야 하는 분들도 적잖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우리가 맨날 그렇게 피감기관 돈이나 받아서 외유 다니는 사람들로 그렇게 국민들이 오해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아주 드물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이렇다. 게다가 단독으로 더군다나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의원 두세 명이 한데 어울려서 피감기관의 돈을 지원받아서 간 경우는 제가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다고 국회 관계자들도 얘기는 하는데. 그런데 혼자서 이렇게 딱 피감기관 한쪽에 지원을 받아서 간 경우는 없고 게다가 또 인턴이든 누구든 간에 자기의 보좌진을 데리고 간 경우도 없고 그래서 이게 더욱더 논란이 되는 거고 그리고 김기식 원장이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잖아요. 참여연대에서 선거연대 활동도 했고 정말로 정치권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많이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기치로 내건 것도 시민정치라고 그래서 정말로 비리, 부패 그런 거 없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국회의원이 된 분 아니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게 설령 관행이라 하더라도 다른 모든 의원들은 관행이라고 그러면서 설령 이런 일을 하더라도 본인만은 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인 거죠. 제일 마지막까지 그걸 지키려고 애썼어야 될 사람이 지금 보니까 다른 의원들도 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과감한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건 납득이 안 간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외유성 출장과 관련해서는 과거 김기식 의원 시절의 발언도 하나 공개를 하고 넘어가죠. 국회 정무위, 2014년도 국회 정무위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 국정감사를 할 때 김기식 당시 의원이 직접 한 말입니다. 명백하게 로비이고 접대지요. 지원받으려고 하는 기업과 그것을 심사하는 직원의 관계에서 기업 돈으로 출장 가서 자고 밥 먹고 체재비 지원받는 게 정당합니까? 김기식 원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이 얘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즈음에 본인이 인턴과 9박 10일 동안 굉장히 장기간 해외 출장을 다녀오기 임박해서 김영란법이 굉장히 쟁점이었고...

[앵커]
그리고 거기서 이 얘기를 드리고. 말씀 중 죄송합니다. 김영란법 제정과 관련된 김기식 전 의원의 발언이 있습니다. 그 얘기 듣고 계속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식 / 금융감독원장 (2015년 2월, 당시 민주당 의원) :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원안에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 지난 1월 12일 정무위에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관피아 문제와 접대 로비 문화 척결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소위 김영란법이라 부르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선거법은 설렁탕 한 그릇만 먹어도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제재를 받습니다. 이것이 시행 당시에는 충격적이었지만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김영란법도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로비 접대 문화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월 국회에서 정무위에서 통과한 원안을 그대로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앵커]
저게 2월이었는데 문제가 된 해외 출장은 석 달 뒤에 간 겁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김영란법 제정에 앞장섰던 인물이란 말이죠. 그리고 김영란법 제정 전후 한 시기에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몸 조심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시범 케이스로 걸릴까봐. 굉장히 조심을 많이 했던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그때 저렇게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를 다녀왔다? 그리고 본인이 설렁탕 한 그릇 얘기했잖아요. 지금 어찌됐건 피감기관으로부터 요즘에는 의원들이 국회 국감 끝나고 나서 저녁식사 하는 자리에 가서도 단가 영향을 받잖아요. 3만 원 이상짜리 못 먹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도 못 먹는데 해외에 나가서 지금 식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로 나오잖아요.

[앵커]
여행 경비 3000만 원으로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해외 나가서 그럼 몇 십 만원짜리 얻어 먹는 거는 이건 아니냐. 그리고 설령 이게 김영란법 그 시점에 당장 적용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김영란법을 주도적으로 제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면 적어도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런데 그 시기에 저렇게 했다, 저것도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래서 저는 김기식 원장 참여연대 시절부터 간혹 보기도 하고 멀찍이서나마 보면서 그래도 좀 굉장히 정의감에 불타서 일하는 그런 인물로 저는 굉장히 호감을 많이 느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의정활동도 그렇게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드러난 걸 보면서 저는 사실 내심 굉장히 배신감이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인물이었나 하는 의아심이 들 정도, 사실은.

[인터뷰]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기식 원장 당시 의원 시절에 제가 이제 변협대변인, 수석대변인 하면서 김영란법 때문에 국회에 가서 정무위하고 법사위에서 주최하는 그런 공청회 같은 것을 참석을 했었습니다. 김기식 당시 의원이 간사로서 하는 그런 주장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정확히 들었었고 같이 토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김기식 의원이 했었던 여러 가지 의정활동 같은 것들은 제대로 적법하게 잘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었었고요.

지금 나온 의혹들은 그냥 외유성 출장을 갔었던 것 때문에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는 정도인 것인지 확실하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물론 검찰이 앞으로 조사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그 당시의 의정활동까지 전부 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는 식으로 보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요. 이미 지금 드러난 것, 팩트로 드러난 것 있잖아요. 피감기관 예산으로 어찌 됐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인 거죠. 더군다나 김영란법을 제정할 그 전후 시기에. 그건 마치 김영란법 제정에 앞서서 이걸 악의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김영란법 이거 통과되고 나면 이제 이런 것도 못 한다, 미리 당겨서 다하자라고 했을 수도 있다라고도 심지어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쪽에 집중이 되잖아요.

그리고 9박 10일 해외 출장이요? 의원들 잘 안 갑니다. 국회의장이 여러 나라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에 9박 10일 일정으로 가죠. 통상적으로는 국감기관을 제외하고는 그건 국가 예산으로 가는 겁니다, 국회 예산으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어떤 해외 출장을 의회 차원에서 가더라도 이렇게 길게 잡지 않습니다. 의원들이 워낙 다른 일정들도 많고 또 여러 명의 의원들이 가다 보면 일정 맞추기가 어려워서요. 보통은 짧게 갔다가 짧게 옵니다. 9박 10일로 가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경우.

[인터뷰]
그런데 기본적으로 김영란법에 당시 논의됐던 대상, 시범 대상은 사실 국회의원은 포함이 되지 않았었던 상황이었고. 또 이분이 갔다온 시기도 시행되기 전이었고 더 중요한 건 본인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대외경제연구원의 유럽 예산 관련해서 다녀와서 확인한 다음에 그쪽에서 원래 원했던 예산을 삭감해버렸다, 그걸제대로 처리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앵커]
그런데 그 얘기도 그 뒤에 결국 반전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ABC가 순차적으로 연결이 돼서 전부 다 하나의 무언가 팩트가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터뷰]
보도가 정확하면, 보도도 요즘 하도 가짜뉴스가 많으니까요. 보도가 정확하다면 10월 21일에 유럽 9박 10일, 미국하고 유럽 일정 다녀온 다음에 대외경제연구원, 유럽사무소 설치 관련한 예산. 그것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닷새 뒤 10월 26일 예산소위에 들어가서는 이거는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유럽 모니터 예산이 2억 9000만 원, 거의 3억 가까이 통과됐단 말이죠. 그걸 본인이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명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런데 검찰에 고발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적인 문제로 따져본다면 이게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그 전의 문제고 이제 검찰에 고발했으면 검찰이 수사하려면 법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이게 정말로 청와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국회의원들하고 비추어 보았을 때에 이것을 별도로 처벌한다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특이한 케이스이고 혼자 이렇게 다녀온 것 자체가 사실은 뇌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된다면 정확하게 판단해서 뇌물이 맞으면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고그거를 확인해 달라라는 의미에서 검찰이 지금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가해지는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흠집내기나 너무 과도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것이 왜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나오는가에 대한 얘기를 또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어떤 겁니까?

[인터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체가 김기식 원장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운동권이니 민주당 관련된 성향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과론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 금감원이라든가 재벌이라든가 이런 쪽의 좀 뭔가 회초리를 들고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저항 이런 식으로 표출된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앵커]
김상조, 김기식으로 대표하는 재벌기업의 쌍두마차의 한 바퀴인데 거기에 흠집내기다.

[인터뷰]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들을 저항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당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서울시장 선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사전에 이 분위기가 저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난타전을 벌이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저는 생각하기에 김기식 원장에게 가해진 의혹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고 오해살 만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일종의 아니면 말고 식으로 얘기를 터뜨리는 거라든가 교묘하게 A하고 B하고 C를 엮어서 뭔가 새로운 D라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라든가 하면 그런 식의 우리나라 정치 문화나 관행은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금 전에 굉장히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 부분에서 지금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과연 재벌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금융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임명했을 때는 제가 과거에 참여연대 활동했던 그런 기억들만 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하지 않겠는가. 어찌됐건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문제제기를 계속 해 온 일관성 있게 해온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기조는 지켜나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피감기관 돈으로 저렇게 해외 출장을 연이어서 다닐 정도라면 이분이 과연 금융감독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금융기관들하고 적당히 절충하고 그래서 개혁을 제대로 못해낼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더 그 부분이 최근 의구심이 더 많이 생긴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의 평론가 얘기를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선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서울시장 선거,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지사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어제) : 저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져있다는 것. 그리고 그 위기는 바로 철 지난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의 그 그릇된 생각에 매달려 있다는 걸….]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제가 쓴 책에서 김문수 지사님을 평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영혼이 맑은 남자 김문수'라고 그렇게 표현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나는 김문수를 보면 영혼이 맑은 남자 김문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영혼이 맑은 남자는 어떤 남자입니까?

[인터뷰]
그러게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어떤 의미로 이 말을 쓰셨는지. 하도 요즘에 막말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받으시니까 아름다운 표현을 골라서 일부러 쓰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상식적으로. 영혼이 맑은 남자를 왜 자꾸 선거에 내보내려고 하시나. 그리고 영혼이 맑다는 남자는 왜 자꾸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시나. 그냥 영혼이 맑으신 분은 그냥 깨끗한 영혼을 보전하시는 의미에서라도 정치권하고 거리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찌됐건 김문수 전 지사를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나름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언론에서 화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유명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그대로 지지율로 연결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앵커]
김문수 후보가 지난해 행보를 보면 우파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보수 대 진보, 이렇게 이념 대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아주 이념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보수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어느 정도 보수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 안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 약간 극우성향으로 변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순실 게이트 초기만 하더라도 김문수 전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최근에는 태극기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시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문재인 정부도 비판하고 홍준표 대표 못지않게 이른바 좌파 프레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걸고 계신단 말이죠. 이게 과연 서울시장 본선 전에 얼마나 유리한 전략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도 최근 들어서 더욱더 사실은 좌파 프레임을 더 공격적으로 제기하고 계시는데 너무 지지기반을 협소화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이른바 보수 우파를 강조하는 거?

[인터뷰]
저는 생각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표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재 결집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생각보다 많은 표를 받을 것이다.

다만 지금 홍준표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영혼이 맑다 아니다 그런 말이 제대로 통하려면 그 말이 왜 그런 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는지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남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설득을 위한 근거는 하나도 대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혼이 맑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관성과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사실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시기 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반대 입장에 섰다가 갑자기 태극기집회 어느 날 나타나면서 친박근혜 라인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일관적인 메시지를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민이나 시민, 서울시민들에게 사실은 상당히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신뢰를 못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이미지와 관련해서 혹은 콘텐츠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있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는 이미 정해졌고요. 아마 더불어민주당 후보 3명만 예비후보죠.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각각으로 조사했다고요?

가상 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 박원순 현 시장이 나왔을 경우 51.5%, 김문수 후보가 12.7%, 안철수 후보가 21%의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영선 후보가 됐을 때의 경우입니다. 역시 41.3%, 김문수 14.2%, 안철수 21.7%입니다.

이번에는 우상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왔을 경우입니다. 우상호 후보가 35.2%, 김문수 후보가 14.2%, 안철수 후보가 23.2%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823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면접과 무선전화 면접을 실시했고요. 응답률은 19.4% 고요.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심의위원회 여론조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단순 계산을 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권의 두 후보가 유력 두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하더라도 이기기 쉽지 않은 구도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 경우는 약간 두 후보가 연대하면 또는 단일화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어찌됐건 설령 선거연대를 하더라도 이기기 쉽지 않은 그런 구도라고 보여주고 있고. 이게 실제 여론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앞으로 물론 변수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전 지사도 이제 출마 선언을 한 거고 앞으로 행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안철수 전 대표 역시 마찬가지. 약간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구도가 만약에 그대로 간다면 사실은 야권으로서는 굉장히 별로 반갑지 않은 그런 소식이죠.

[앵커]
변호사님, 유권자로서 또 막판에 뒤집을 변수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쭉 해 왔던 사람이 특별히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그대로 찍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사실 현재로서는 우세하죠. 그렇지만 또 피로감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고 그동안 박원순 시장이 일관했던 정책이라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그쪽의 표심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경선, 여권에서의 경선이 중요하겠지만 누군가 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현 정부와의 그런 관계를 고려했을 때 안정적인 구도로 가는 것에 더 초점을 둘 것이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입장에서 견제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둘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선거 전략을 짤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신중히 생각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제주지사 후보로 나올 원희룡 제주지사는 현재 바른미래당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올 예정인데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합당 자체부터 답이 없는 합당이었다. 이런 이유로 탈당한 것 같아요.

[인터뷰]
본인은 사실 야권 선거연대를 기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권 단일후보를생각을 했던 건데 최근에 유승민 공동대표가 선거연대 얘기를 꺼내니까 당내에서 상당히 또 반발 여론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박주선 공동대표도 반대를 했고 또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도 반발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더 이상 그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다.

그런데 지금 선거는 점점 다가오고 있고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가지만 결국은 야권 단일후보로 최종적으로는 결국 이제 추대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일단 탈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선거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제만 더 다뤄보죠. 오늘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청와대가 결론을 내렸는데 일단 올해는 어버이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어버이날을 공식 공휴일로 하려고 했더니아이들 학교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았는데 어린이날은 공휴일인데 왜 어버이날은 공휴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은 형평성 측면에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 아이를 어떻게 키우라는 거냐. 또 공휴일로 지정해 봤자 혜택을 누리는 건 그들만이지 우리는 또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도 많았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공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하는 날이 너무 많았을 때 한 줄기 정말 빛처럼 내지는 사막에 있는 물처럼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건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5일 근무가 있고 또 이제 워낙 5월에는 휴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사실 저는 찬반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늘 어떤 정책이든 시행할 때 풍선효과라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하면 당장 급여가 올라서 좋지만 사실은 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고용을 또 줄이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에서는. 그리고 지난번에 또 사실은 영어 방과 후 교육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입안하는 사람들이 탁상에 앉아서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그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번에 또 재활용 쓰레기 대책도 마찬가지, 그런 논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든 시행을 하기에 앞서서 풍선효과, 그러니까 부작용이 어떤 것이 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야기를 꺼내야 된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먼저 얘기를 꺼내놓으니까 기대감이 고조가 됐잖아요.

[앵커]
그렇죠. 당장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 보니까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아이들 학교 안 가면 그러면 부모들도 결국 회사 안 간 상태에서 아이들 하루 종일 봐야 되는 그런 부담이 또 작용하는 것이고 또 맞벌이 부부라든가 또는 직업의 상황상 같이 놀아줄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 또 여러 가지 파생효과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뒤에 발견되니까 하기로 했다가 또 일단 정지.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정책을 이런 게 사실은 약간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돼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비판논조가 강하신데 그러면 긍정적인 효과가 없을까요?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인터뷰]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이걸 너무 몰아치기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근로시간도 52시간으로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것부터 해 놓고 그다음 단계에 휴가를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되면 이건 어느 쪽에서든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걸로 보인다.

[인터뷰]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버이날이 공휴일 되면 어느 집 갈 겁니까? 시부모한테 갈 겁니까, 친정엄마한테 갈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날은 아빠 어린이, 엄마 어린이 없어요. 다 우리의 어린이이지. 그러니까 어린이날 되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 어버이날 되면 어느 집 갈 건지 이거 따져보는 집안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 시행하기 전에 우리 엄마들한테 좀 물어봤어야 되죠. 그러면 아마 이 정책, 이런 공약 나왔을 때 조금 신중함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5월달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가정의 달이라.

[앵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이종훈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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