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기식, 미르재단과 다르지 않아…직권남용 갑질"(종합)

검찰에 김기식 고발…"박근혜·조윤선에 적용한 기준 적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신영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10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을 '갑질 외유'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폈다.

한국당은 특히 김 원장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피감기관에 우월적 권한을 갖는 상임위 간사가 국감을 앞두고 피감기관 담당자를 상대로 고액 강좌를 강요한 행위는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의 사례와 다르지 않은 형법상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하는 전형적 갑질"이라고 맹비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원장이 19대 임기가 끝나기 며칠 전인 2016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독일을 거쳐 네덜란드와 스웨덴에 외유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치자금 땡처리 외유"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더미래연구소의 미래아카데미 접수 기간이 공교롭게도 국감 시작 직전인 8∼9월에 걸쳐있었고, 수강자 절대다수가 금융권 종사자들이었다"며 "당시 정무위 민주당 간사였던 김 원장이 금융기관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권을 남용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어제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은 김 원장의 범죄적 행위들에 대한 검찰 고발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무시무시한 통치행위"라며 "청와대 해명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여권을 향해 "더불어민주당도 청와대의 결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싸고돌 일이 아니고, 청와대도 김 원장 해임에 자존심을 걸 일이 아니다"며 "김 원장과 문재인 정권 수뇌부의 행태가 스스로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갑질'과 '적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미래연구소 강연자 중 문재인 정권의 장관과 실세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적 지탄이 있는데도 청와대 대변인까지 나서서 옹호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이 짙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김 원장에 대해 뇌물·직권남용·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 접수에는 윤재옥 원내수석 부대표, 장제원 수석대변인, 신보라 원내대변인 등이 동행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끝내 김기식을 안고 국민을 버렸다"며 "국민과 정면으로 맞서는 오기 인사는 반드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른바 '13대 국회 상공위 뇌물 외유 사건'으로 3명의 국회의원이 구속된 바 있는데 죄질만 놓고 보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만사참통'이라 불릴 정도로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권력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며 "문제는 이들의 삶이 표리부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옥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현 정부는 적폐청산의 기준을 자기들 편에는 한없이 부드럽게 적용하면서, 전 정부 인사와 자기들이 싫어하는 세력에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김 원장이 더미래연구소의 고액 강의에 피감기관 임직원을 등록하게 한 것은 묵시적 부정청탁과 강요죄고, 본인이 해외여행을 한 것은 뇌물죄, 인턴 여비서를 동행시킨 것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은 여러 정부에 걸친 관행이었는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기소했다"며 "그렇다면 김 원장은 처벌의 대상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태흠 최고위원도 성명을 통해 "지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적폐 수사 식으로 한다면 김기식은 도덕성을 넘어 뇌물죄와 직권남용죄로 감옥에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이날 오전 '어사 박문수'라는 이름을 내걸고 여의도 금융감독원 입구에서 김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국당은 특히 김 원장이 참여연대 시절에도 기업의 후원을 받아 외국을 다녀왔다는 제보를 포함해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으나, 해당 기업과 금감원이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만큼 일단 추가 확인 작업을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jesus786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