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삼성, 이재용 재판 끝나면 변화 시작할 것”

[한겨레] 삼성 개혁 핵심으로 생명 통한 전자 지배 단절 지목

재벌개혁 성과 50점 자평…4~5월 재벌과 3차 대화

“김기식 금감원장 개혁성·전문성 갖춰 적격” 옹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삼성도 비가역적(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오전 와이티엔(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의 자율적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삼성이 주총 시즌에 이사회 개방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순환출자 해소 계획도 발표했으나 그룹 지배구조에서 핵심이 되는 포인트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삼성 개혁의 핵심은 삼성생명 등 보험계열사들이 고객의 돈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금산분리 문제”라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삼성도 조만간 비가역적 변화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의 자율적 개혁의 ‘데드라인’으로 못 박았던 3월 말이 지났다는 지적에 대해 “데드라인을 연장할 필요는 없다”면서 “4월말이나 5월 초에 기업 경영인을 다시 만나 그동안 진행 상황을 듣고 향후 지속가능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와 재계가 함께 노력할 부분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후 공정위의 재벌개혁 노력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재벌의 변화가 비가역적으로 시작됐다고 평가한다”며 “시작이 절반이라 50점은 넘지 않을까 싶지만, 아직도 갈 길은 굉장히 멀다”고 자평했다. 또 재벌개혁이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30년 재벌개혁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가 그런 ‘조급증’”이라며 “결코 후퇴하지 않을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전략으로 가고 있으니 좀더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는 “코멘트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언론이나 국민께서 김기식 원장의 장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김 원장은 개혁성뿐 아니라 전문성 측면에서도 금감원 수장에 적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누차 말했다”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제출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내 적폐청산 움직임이 미비하다는 지적에는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취임 이래 각종 태스크포스(TF),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 등으로 신뢰를 얻으려 노력했다”며 “삼성물산 합병, 가습기 살균제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다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 직원 개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적폐청산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며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 [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