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이재용 재판 확정되면 삼성 변화 시작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결과가 확정된다면 삼성도 비가역적 변화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0일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개방성과 다양성을 위해 노력했고 최근에는 순환출자 해소 계획도 발표했다'면서 삼성그룹의 노력을 인정하기도 했다.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삼성생명, 보험계열사 고객의 돈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금산분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해결 과제'라면서' 삼성 스스로 합리적 방향을 시장에 제시해야하며 정부도 그를 유도하는 법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의 자율적 개혁 '데드라인'으로 강조했던 3월 말이 지났다는 지적에는 '데드라인을 연장할 필요는 없고 이달 말이나 5월 초 기업경영인을 다시 만나 그동안 진행 상황을 듣겠다'고 말했다.

스스로의 재벌개혁 노력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제안에 '오는 6월 단기목표인 1년차가 다가오는데 재벌의 변화가 비가역적으로 시작됐다고 평가한다'면서 '시작이 절반이라 50점은 넘지 않을까 싶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고 자평했다.

현대차그룹 기업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의 자본 시장은 이미 개방돼 엘리엇과 같은 다양한 성격의 투자자가 국내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이를 전제로 우리 기업이 지배구조 개편방향을 마련해야 하고 이미 충분히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이밖에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코멘트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다만 언론이나 국민께서 김기식 원장의 장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를 부탁한다'고 간접적으로 옹호했다.

이어 '김기식 원장은 개혁성 뿐 아니라 전문성 측면에서도 금감원 수장에 적격'이라며 '다만 공정위는 그의 임명 전에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 당국과의 원만한 협업 관계를 구축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전속고발권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누차 말했다'면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제출 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내부 적폐청산 움직임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국민 신뢰를 얻으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폐청산위원회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취임 이래 각종 태스크포스(TF),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 등으로 신뢰를 얻으려 노력했다'면서 '삼성물산 합병, 가습기 살균제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다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직원 개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적폐청산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면서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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