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추경·김기식…사사건건 强대强, '개점휴업' 4월 국회

與 '개헌 6월 데드라인' 압박

우원식 "20일까지 협조 안하면

한국당과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

野 '김기식 사퇴하라' 집중공세

김성태 "갑질 외유 진상조사

검토 후 추가 폭로 하겠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정상화의 해법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해법을 내놨다. 게다가 기존의 쟁점인 방송법과 개헌, 추가경정예산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가뜩이나 꼬인 정국이 더욱 어려워졌다. 내일(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과 모레(10일)부터 대정부질의 일정이 잡혀 있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과 오후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밝혔다.

우선 우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 파행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방송법 개정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의 의견대로 논의하자는데 이견이 없다”며 “다만 아예 정치권이 방송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확실한 방송 정상화 논의를 시작하자는 게 우리 당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개헌 논의에 대해선 보다 강한 어조로 야당을 압박했다. 그는 “개헌의 시기와 권력구조가 쟁점인데 우리 당은 (한국당이 주장하는) 시기를 6월 이후로 미루는 것과 내각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이를 제외하고 모든 사항에 대해 야당과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전제되야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 강조했다. 그는 “이달 20일까지 국민투표법 처리에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후에는 한국당과 개헌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경에 대해서도 “청년일자리와 군산·통영 지역경제를 위한 추경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야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 김 금감원장의 의혹에 대해선 “국회의 관행으로 일어난 일가지고 임명하지 말라고 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함진규 의원을 ‘김기식 갑질 외유 진상조사단’ 반장으로 진상 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관련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추가 폭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또 우 원내대표가 한국당이 제시한 개헌 시기, 권력구조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청와대 초청 5당 원내대표 회동때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제 아닌 권력구조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1년도 안 돼 여당 원내대표가 이를 뒤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투표법은 개헌 부수법안인데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나서 처리를 종용하고 있다”며 “개헌이 우선이지, 국민투표법이 우선이 아니다. 이 정권은 선거에 혈안이 돼 국정 시간표 자체를 정략적 목적에 따라 가져가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개헌안이 합의되기까지 국민투표법 처리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당의 방송법 처리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시간끌기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가 토씨하나 손대지 않고 처리하자고 하는데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방송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여야는 전혀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만약 내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에 한국당과 바른미래가 불참할 경우 대정부질의 일정도 진행할 수 없다”고 했고 김 원내대표는 “4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참여가 어렵다)”며 “다만 대정부질의는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문 정권의 인사정책 난맥상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내일 아침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