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개헌 합의해야…안타깝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회에서 개헌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그런 합의라도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지방분권이나 기본권의 많은 영역에서 개헌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가장 좋은 기회를 맞았는데도 성과가 없다면 다음에는 동력을 만들기 쉽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비단 권력구조만이 아니라 실제로 헌법개정 제출한 것을 보면 국민 기본권에서부터 하나하나 다 의미 있고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왜 합의 가능한 부분도 진행이 안 되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 조문이 하나가 바뀜으로써 법을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진보하게 되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영향을 받는다며 그래서 중요하고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국회가 합의해달라는 대목을 경청해줬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남승모 기자 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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