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설명했다. 핵심은 대통령은 통일ㆍ국방ㆍ외교를 맡고 국무총리가 나머지 행정권을 통할한다는 내용이다.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고, 장관 등 국무위원들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한국당은 또 제왕적 대통령을 막기 위해선 검찰ㆍ경찰ㆍ국세청ㆍ국정원ㆍ공정거래위 등 5대 권력기관장의 인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안을 마련했다. 각 기관이 적당한 인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절차를 밟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때도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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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와 관련해선 특정 이익단체의 공격으로 국회의원이 파면되는 경우가 빈번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다고 해도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고 대의민주주의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한국당은 보고 있다.
선거 연령은 학년제와 연동시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확정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학년제와 연계할 경우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부터 우선 해소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해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가 큰 상황에서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는 정부 개헌안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지방분권의 이름으로 사실상 연방제를 도모하는 것”이라며 “단일국가를 정하고 있는 헌법체제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수도 조항과 관련해서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헌법에 명시하되, 법률로 수도 기능 중 일부를 다른 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로 했다.
또 정부안대로 헌법에 경제 민주화를 명시하는 건 과도한 국가 개입으로 사회주의화가 될 수 있다는 게 한국당 시각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왼쪽 두 번째)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사회주의 개헌저지 투쟁본부 위원장 임명식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위원장에는 김무성 의원·이재오 상임고문·김문수 전 의원 등 3명을 임명했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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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과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해선 반대 논리를 분명히했다. 한국당은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며 현행 법률로서도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할 경우 일반 국민에 비해 너무 많은 권리를 주는 것이란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곧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에 제출하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대국민 홍보를 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비공개 의총에선 당 지도부와 국회 헌정특위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마련된 이 개헌안에 대해 특별히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다만 대통령 권한 분산 등 정부 여당과 팽팽하게 대립하는 조항이 많아 향후 여야 논의 과정에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 개헌안을 가지고 협상하자는 것은 국민와 국회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3당 교섭단체 개헌안이 다 모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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