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개헌정국, 대통령 인사권이 화두..임시회 난제는 수두룩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개헌정국 또한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추가경정예산안과 남북정상회담 등 굵직한 현안이 대기중이나, 6월 지방선거와 연계성이 높은 개헌은 지속적으로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정국은 중구난방으로 펼쳐지던 방향성 논쟁에서 권력구조로 좁혀지며 초점은 이제 대통령 인사권 제한으로 좁혀지고 있다.

4당 원내교섭단체 구도가 형성되면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 이슈도 언제든 불거질 수 있지만 우선순위는 대통령 인사권 제한으로 분권형을 실현할지 여부를 놓고 원내 1, 2당간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野, 대통령 인사권 제한 공감대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무총리와 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국가정보원장 등 권력기관장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 임명권에 제한을 두는 방식을 놓고 야권에선 일정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

온도차는 있지만 총리추천제와 함께 책임총리제를 구현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통령의 권력기관장 인사권 제한에 공통분모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의회에서 인사추천위를 구성해 총리를 포함, 내각과 권력기관장들을 단일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임명만 하도록 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의회의 내각 해임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한국당으로선 실질적인 분권형 대통령제를 구축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인사권에 제한을 두는게 필요하다고 판단, 인사권 제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헌정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연임제가 아니면 개헌을 안해도 그만이란 의사로 봐야 한다"며 "서로 양보 가능성이 없어 현실적으로 타협점을 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의견에 바른미래당도 궤를 같이 하고 있고 새로운 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와 정의)는 총리추천제를 내세웠다.

그러나 4년 연임 대통령중심제를 앞세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인사권을 내어줄 뿐, 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나오기 이전엔 당에서 일부 총리추천제가 거론됐으나, 실질적인 임명권을 뺏길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개헌 외 추경 등 현안 수두룩
4당 원내교섭단체 구성으로 '범보수 vs. 범진보' 구도가 팽팽한 국면으로 짜여지면서 정국은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이로써 원내 3, 4당인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와의 연대 강화가 필수가 돼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구제 개편이 개헌협상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원내 소수정당들 공략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도 찬성하고 있고, 한국당은 도농복합형 원칙을 바탕으로 한 중대선거구제를 제시하며 비례상 강화를 제시했다.

한국당의 이같은 입장에 바른미래당은 수용 입장인 반면, 평화와 정의는 비례성 강화가 우선인 만큼 대통령 인사권 제한 등 권력구조 등과 연계 논의해본다는 입장이다.

개헌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정국에 영향을 주는 이슈라면,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과 남북정상회담은 한달 내내 달굴 이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조원대 규모로 편성되 추경의 적절성과 명분, 부대의견 위반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오는 27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놓고 벌어질 안보 논쟁도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요소가 될 수 있어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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