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개헌은 촛불혁명 완성…野 내각제 기도 동의못해"

"6월 15일 이산가족 상봉 북측 설득할 것"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9일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6·13 지방선거 때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MBC를 통해 방송된 정강정책 연설에서 "지난 대선 당시 모든 후보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일부 정당은 인제 와서 말을 바꾸고 있다"고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그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은 개헌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자칫 투표율 부족으로 국민투표가 불성립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국민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내려진 불가피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야당이 어렵게 마련된 개헌협상 테이블을 호헌을 위한 브레이크로 악용한다면 이는 개헌을 바라는 국민을 두 번 배신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문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는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대통령 스스로 초월적인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입법·사법·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의 삼권 분립을 바로 세우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더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자리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야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총리의 국회 선출·추천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대통령제의 근간을 허물고 국회가 입법과 행정권까지 장악하는 내각제 기도에 저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의 의미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남다르다"며 "이번 선거에서 변화와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의 결집된 의지가 투표로 나타난다면 내 삶을 바꾸는 결정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은 장기적이고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며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평화가 지니는 가치를 직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현된다면 통일의 무궁한 잠재력이 현실이 될 것"이라며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이 만난다면 한반도는 마지막 냉전의 섬에서 세계적인 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한반도가 다시는 불신과 갈등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를 비롯한 남북 간의 화해·협력을 다층적으로 제도화하겠다"며 "이산가족 상봉 재개도 시급한 현안이다. 오는 6월 15일 '6·15공동선언' 18주년을 기해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될 수 있도록 북측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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