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분권 충실" 野 "관제 개헌안 안 돼"…협상 난항

3당 원내대표 회동 / 우원식 ‘대통령안’ 충실한 반영 시사 / 김성태 “국회에서 논의할 대상 아냐”/ 김동철 “與, 靑 가이드라인 벗어나야”/ 민주, 5월4일까지 합의안 도출 계획 / 한국당 “5월 합의·6월 국회 발의해야”/ 與 일각 "내용 합의 후 일정 조정 고려"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개헌 협상이 27일 막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개헌안을 발의한데 이어 국회가 본격 논의에 돌입한 것이다. 하지만 주요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은 그대로여서 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잘해봅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본격적인 개헌 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여야 개헌 협상 테이블 앉자마자 ‘신경전’

협상 의제는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투표 시기 등이다.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테이블에 앉자마자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각 당 입장이 엇갈리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안은) 정치권력에 집중된 권한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확장했다”며 “연정과 협치, 분권에 충실한 개헌안”이라고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안은 민주당의 당론을 충실히 반영한 개헌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안을 향후 협상에서 민주당의 기본 입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첫 일성으로 “대통령과 민주당이 ‘개헌 쇼’를 신나게 벌였는데 대통령의 관제 개헌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국회가 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아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를 구현하는 개헌안이 국회에서 합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여당은) 어떨 때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지침을 무너뜨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핵심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청와대·여당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선호하는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의 총리 선출권을 포함한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주장하고 있다. 다른 쟁점인 선거구제 문제에선 민주당과 한국당에 비해 소수당인 바른미래당이 더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50여분간 회동 뒤 3당 원내대표는 다음 회동까지 자체 개헌안을 문서로 제출하기로 했다.

◆“5월4일 협상 마지노선” vs “5월 합의 6월 발의”

여야의 개헌 시간표 역시 판이하다. 민주당은 5월4일이 국회 합의안 도출의 ‘마지노선’이라고 본다.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할 경우 공고기간이 20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대통령 개헌안 국회 표결일인 5월24일에서 그 기간을 뺀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의 문이 열렸다”며 “쟁점 사항을 압축적이고 밀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별도의 시간표를 주장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5월까지 국회 합의가 이뤄지면 6월 여야가 공동으로 국회 개헌을 발의하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은 6월 개헌투표 입장을 밝혔지만, 개헌 내용에서는 한국당과 더 비슷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권 일각에선 실제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개헌 내용 합의를 전제로 투표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로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 내용을 합의해놓고 나면 국민투표 시기는 좀 조율을 할 수 있지 않나 한다”며 “(그럴 경우) 내용은 100% 합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주형·이우중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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