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정부 개헌안, 시대착오적 망상…국민 속이는 사기극"

"제왕적 대통령제 바꿔야…구속 대통령 배출 정당으로서 사죄"

발언하는 김성태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좌파정권 방송장악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7일 정부 개헌안에 대해 "역사의 시곗바늘을 30년, 아니 그 이전으로 돌려놓겠다는 시대착오적 망상"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MBC를 통해 방송된 정강정책연설을 통해 "대통령이 발의해서 개헌했던 적은 군부독재 시절밖에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 단면"이라며 "졸속과 위헌 논란 속에 국회로 넘어온 개헌안 그 어디에도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개헌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먼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는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단 한 줄을 삭제한 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았다고 우기는 것이 이 정권의 뻔뻔한 행태"라고 말했다.

또 "입법과 행정 권력을 넘어 사법 권력까지 꿰차겠다는 국가장악의 시나리오가 들어가 있다"며 "청와대의 개헌안대로라면 대통령이 대법관 추천도 하고 임명도 하는 구조다. 3권 분립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한 사람이 입법부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제 마음대로 휘두르게 된다면 87년 민주화 항쟁 이전의 독재 시절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지 않고 오히려 임기를 8년으로 늘리겠다는 개악 중의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위헌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부랴부랴 국무회의를 개최했지만 온 국민을 속이는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토지공개념도 도입했다. 어설픈 사회주의로의 체제 전환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자유시장경제와 법치의 근간마저도 공공·합리·민주같은 정치적 용어로 허물어뜨리려는 맹랑한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마치 TV의 중간광고처럼 쪼개기식 개헌안 공개 쇼를 했지만, 이런 무서운 본심은 감췄다"며 "한국당은 이런 후안무치한 눈속임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소득을 3만 달러에 가두고 국민갈등은 무한대로 증폭시키는 제왕적 대통령제, 수명이 다한 87년 체제를 완전히 바꿔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MB)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선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를 떠나, 또 재판의 결과나 공과 사의 문제를 넘어 구속된 대통령을 배출했던 정당의 원내대표로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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