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개헌의 핵심은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 분점"

"대통령 개헌안은 문제투성이"…실질적 책임총리제 요구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설승은 기자 =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7일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에 집중된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점하는 데 있으며, 이를 부정하면 처음부터 개헌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본격적인 여야 교섭단체 간 개헌 협상을 앞두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돼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를 풀려면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은 책임총리제나 국회의 총리 선출 또는 추천제가 의원내각제라고 반대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총리 간 갈등이 생긴다고 하는데 소통할 줄 모르니까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 원내대표와 일문일답.

-- 개헌 협상에 대한 기본 입장은.

▲ 개헌은 국정 운영의 시스템을 바꿔서 국가 백년대계를 만드는 것이다. 정말 이 문제는 각 당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권한을 배분해야 하는데 여권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총리에게 권한을 주고 총리를 국회가 선출하거나 추천하면 의원내각제 되고 대통령과 갈등이 생긴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이 얼마나 수준이 높고 위대한지 모르는 소리다. 그리고 갈등을 소통으로 푸는 게 정치다.

-- 여권에 대한 주문 사항은.

▲ 이번 개헌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청와대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에 대해서도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 야당의 합리적인 주장을 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청와대 눈치나 보고 가이드라인을 따르거나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여야 협상 수용의 배경은.

▲ 아직 본격적으로 개헌안 협상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논의는 당연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오기를 부려도 이를 푸는 것은 여당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여당이 전혀 정치력과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다. 한국당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다.

이런 자세로는 개헌안 협상을 해봐야 지지부진하고 성과도 못 낼 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정말 당리·당략을 버리고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당당히 역사에 일 획을 긋는다는 심정으로 임해줬으면 한다.

-- 6월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 개헌안 내용도 합의해야 하고 개헌 시기도 6월 지방선거에 하는 게 옳다. 그러나 개헌 시기보다 몇십, 몇백 배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서는 개헌 시기를 압박만 하지 말고, 야당의 합리적인 주장을 과감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개헌 시기를 갖고 한국당이 꼬투리를 잡고 싶어도 못 잡게 과감한 자세로 해줬으면 한다.

개헌 내용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데 시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진하게 합의할 수는 없다.

-- 정부 개헌안을 평가한다면.

▲ 문제투성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 또 분란과 갈등을 일으킬 내용을 많이 담아놨다. 인기영합적으로 국회의원 소환제를 하겠다는 것은 안된다. 국민은 소환제를 원할지 모르지만, 책임 있는 대통령은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된다.

인기영합적인 것을 받을 게 아니라 국민을 설득할 줄 아는 용기 있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소환제를 하면 반대 당이나 세력, 후보자가 걸핏하면 소환하자고 해서 온 나라가 시끄럽다. 국회가 그러잖아도 갈등의 중심에 있는데 그런 제도가 악용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영국을 제외하고 후진국밖에 없는 제도다.

여당이 대통령 권한 분산에 대한 대폭의 양보와 결단이 없다면 그런 개헌은 하지 않을 것이다.

-- 총리 선출 방식은 어떤 방향을 원하는가.

▲ 총리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정도로 돼야 한다. 그래야 총리가 힘을 갖고 대통령을 견제한다.

--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방향은.

▲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지만 협상이 이 때문에 안된다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

aayys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