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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국회로 간 개헌안…팽팽한 대치 속 오늘부터 협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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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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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어제(26일) 개헌안을 발의하고 다음 달 국회에서 연설을 통해 직접 야당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야당 측에서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데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오늘부터 개헌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40분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청와대 헌법 개정안은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거쳐 오후 3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한병도/청와대 정무수석 : 잘 국회에서 심의해주시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권을 행사한 건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간선제 발의 후 38년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합의에 따라 다음 달 국회 연설을 실시해 6월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개헌안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고 오늘부터 협상에 나섭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개헌협상과 관련해서 세 교섭단체 대표들이 개헌협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협상 의제는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투표 시기 등 네 가지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조차 6월 개헌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고, 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을 넘는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의 총리 선출권을 주장하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국회는 대통령의 발의안을 5월 24일까지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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