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공' 넘겨받은 국회…'지루한 힘겨루기' 예고

여야 합의안 도출할까 / 권력구조 개편 등 놓고 첨예한 대치 / “4년 연임제” “책임총리제” 입장 팽팽 / 논의시한도 “5월초” “6월말” 엇갈려 / 합의 못하면 여야 표대결 불가피 / 한국당 반대로 가결 가능성은 낮아 / ‘캐스팅보트’ 바른당 등 행보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헌법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이제 개헌 논의의 공은 온전히 국회 몫이 됐다. 여야가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안 내용은 물론 국민투표 시기를 놓고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현재로서는 국회 차원의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개헌안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맞물려 극적으로 여야 간 빅딜이 성사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각의 주재 → 전자결재 → 국회 전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예고한 대로 26일 대통령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고 절차를 밟았다. 이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개헌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다(사진 ①).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후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②).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가운데)과 김외숙 법제처장(오른쪽)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진정구 입법차장(왼쪽)에게 개헌안을 전달했다(③).하상윤 기자, 아부다비=이제원 기자, 서상배 선임기자

여야는 이번 개헌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서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명시된 ‘4년 연임제’를 지지한다. 국무총리 선출 방식은 현행대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지명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지 않은 채 임기만 3년 더 연장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심화시킬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대통령 분권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머지 야당도 책임총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국회가 총리 추천까지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5월 초를 국회 합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여야 5당, 교섭단체 4곳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 논의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과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를 위해서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회는 합의만 하면 국회 심의기간은 필요 없으니까 국회 개헌안 발의가 5월4일까지는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예고한 대로 26일 대통령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고 절차를 밟았다. 이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개헌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다.하상윤 기자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후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아부다비=이제원 기자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가운데)과 김외숙 법제처장(오른쪽)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진정구 입법차장(왼쪽)에게 개헌안을 전달했다.서상배 선임기자

지방선거 동시투표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개헌 논의 시한을 6월 말로 못 박은 상태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까지 충분히 논의를 거쳐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투표를 하자는 이유에서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헌 쇼는 앞으로 관제 언론을 통해 좌파 시민단체들과 함께 합세해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한국당은 만반의 준비를 해 좌파 폭주를 막는 국민저항운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변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구제 개편 여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만큼의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다. 선거구제 개편에 적극적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거나 최소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만큼 선거구제 개편 논의 자체에는 호의적이다. 그동안 선거구제 논의에 입을 닫아 왔던 한국당도 총리 선출권을 국회가 가져올 경우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상황이다. 앞서 정의당이 총리 추천제를 중재안으로 제안한 데 이어 평화당도 이날 국회의 총리 추천권을 규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자체 개헌안을 발표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원내 1, 2당이 나란히 양보하는 식으로 여야가 개헌안·공직선거법 개정안 일괄 타결에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넘기는 대신,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는 방식이다.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면 의회권력의 무게추가 급속히 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민주당과 한국당이 절충점을 찾지 않겠냐는 것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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