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文 `UAE 발의`

◆ 소득 10만달러시대 개헌 ③ ◆

국회에서 야당이 한목소리로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강력하게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순방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발의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내면서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며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 국회에 내놓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언급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공개하면서 이날 국내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 개헌안을 전자결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선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까지 모두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과는 별도로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개헌 협상에 돌입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광복 이후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 독재 대통령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며 "좌파 폭주를 막는 국민저항운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대통령에게 수차례에 걸쳐 '대통령발 개헌'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대통령은 귀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문 대통령 개헌안은 처리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겁박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7일부터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개헌안 협상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6일 열린 정 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협상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해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투표 시기 등 4대 쟁점이라고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설명했다. 또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문 대통령이 개헌 관련 국회연설을 요청하면 이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아부다비(UAE) = 강계만 기자 / 서울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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