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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바른미래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겁박…또 다른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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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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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국회를 겁박하는 행위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의석 분포상 정부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부결될 경우 국론분열이 예상되는 만큼 여야 대표회담을 열어 국회 중심의 개헌안을 만들자는 게 바른미래당의 입장입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 과정에서 국회, 정당 어디와도 협의하거나 전혀 협력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처리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겁박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 개헌안은 국무회의의 난상 토론을 거쳐 확정, 발의돼야 하는데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내용을 민정수석이 발표하고 시리즈로 홍보쇼를 했다"면서 "개헌안 발의 자체가 위헌이어서 국회에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공동대표는 "개헌안이 부결되면 극심한 국론분열과 갈등, 그리고 국정혼란이 야기되고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결과가 일어난다"면서 "여야 대표들이 5월 24일 전까지 개헌안을 확정 짓는 등 로드맵을 제시해 대통령 개헌안을 자진 철회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고운 기자 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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